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펜앤마이크 유튜브를 통해 전씨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 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황교안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에게도 토론회 참석을 요구했다. 그는 “2020년 총선부터 6년, 부정선거 음모론은 보수 진영의 만성 악성부채, 암세포”라며 “선거에 지면 혁신과 반성 대신 음모론으로 다음 선거까지 연명하는 비루한 행태가 반복됐고 그 끝은 계엄이 됐다”고 했다.
정규 학업을 중단한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 가운데 많은 수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가려는 욕구가 강했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홀로서기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25일 입수한 ‘2025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청소년 가운데 정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1만160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1만1886명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강화된 2021년 6418명까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이후 다시 늘어나면서 2023년부터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의 만 7~24세 청소년 인구는 2020년 약 148만5000명에서 2025년 약 129만명까지 줄었다. 반면 학업 중단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1.5%로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은데 2020년 1.8%에서 2024년 2.0%로 증가했다. 남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2.2%로 여학생(1.8%)보다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이후 학생들의 학업 중단 원인은 더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학습 확산으로 학습 의욕 저하, 학습 격차 확대 등이 학업 중단의 새 요인으로 등장했다. 유튜브·SNS 등 1인 미디어 확산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나 대안적 경험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도 늘었다. 언어·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약 6%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청소년들은 정규 교과수업에서만 벗어났을 뿐 여전히 많은 수가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847명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후 가장 오래 한 활동을 살핀 결과 검정고시나 대입 준비, 대안 교육 기관 이용, 학업 복귀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는 유형이 37.7%로 가장 많았다.
시·자치구가 운영하는 꿈드림과 친구랑 등 지원 기관을 ‘학교 밖 학교’처럼 이용하는 청소년도 30.1%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약 68%가 여전히 학업 욕구를 가지고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학교 밖에 있지만 학업 의지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정규 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배움의 욕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35억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심리·정서와 신체 건강 지원, 학업·자립 지원을 통한 홀로서기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학 등을 위해 검정고시를 보는 점에 착안해 검정고시 접수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작업에도 나선다. 다양한 지원 욕구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해 시·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연계하고, 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사 지원에도 나선다. 또 ‘넥스트 캠퍼스’를 조성해 동아리 활동과 상담, 교육, 모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자격증 등 자기 계발 학습비를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대안 교육 기관 수업료를 연간 127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월 35만원 이내에서 인턴십 활동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 역량 강화 훈련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런을 통한 인터넷 강의, 진로·진학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각 자치구의 꿈드림센터에서 발굴·등록되면 서경대, 명지전문대 등 대학과 함께 서울런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개최 및 해당 법안 통과 의사를 전달했다. 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의결됐으나, 함께 상정됐던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됐다.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12명 전원이 찬성해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구 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 찬성이기에 굳이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 지역 의원들은 13명 중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빠르게 (법안 통과를) 진행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대구 의원들 전원 찬성…경북은 일부 반대에 투표 진행반대 의원들 “당 입장 변화 유감”
지역구가 경북 김천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별다른 발언 없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며 “오전에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법사위를 다시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치지 않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가 최소 3월1일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당내 일각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은 이어졌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폐합을 할 때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지역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정략적 제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당의) 입장이 유지되지 않는 게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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