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3년 고생했는데 50만원에 합의 못해…엄벌 내려달라” 쿠팡 퇴직금 체불 혐의 2차 공판 > 갤러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3년 고생했는데 50만원에 합의 못해…엄벌 내려달라” 쿠팡 퇴직금 체불 혐의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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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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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퇴직금 체불 혐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 노동자들과 합의를 시도 중이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엄벌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처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2일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 정종철 현 대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쿠팡CFS 측은 이날까지 재판부에 피해 노동자 40명 중 30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쿠팡CFS 측은 재판부에 “(지금도 합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처벌불원서’를 언급한 뒤, 쿠팡CFS 측은 피해노동자들에게 개별 접촉해 30만~50만 합의금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노동자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쿠팡CFS 측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 노동자 A씨의 대리인은 “판결로 확인받고 싶고, (쿠팡CFS 측을) 엄벌하고 싶어 합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 노동자 B씨도 “햇수로 3년을 고생했는데, (쿠팡CFS 측은) ‘법을 운운해서 줄 수 있는 건 최대 5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한다”며 “저희가 마음고생 했는데 그깟 50만원 가지고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누그러지겠느냐”고 물었다. B씨는 “시급으로 따져서 3억8000만원을 불렀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무료 상담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 해보라”며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는지 상담해보고서 주장하라”고 했다. 이에 B씨는 “그 정도로 (쿠팡CFS 측이) 잘못했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다”며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피해 노동자 일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합의 때문에 (다음 재판 일정을) 길게 잡으려고 했는데 바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24일 다음 재판을 열고 양측의 모두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선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 측은 이날 합의를 마친 30명에 대해선 수사기관 진술 증거 등을 제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들이) 고소취하를 해도 자료 자체가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사실) 판단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증거)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재판에선 쿠팡CFS 측에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불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 측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와 시간 등을 따지면 퇴직금 지불 의무가 없다고 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CFS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특검은 쿠팡CFS 측이 이런 방식으로 총 40명의 노동자에게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관저 이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맡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3월에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14억원이 배정됐다. 종합특검은 향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 견적으로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14일 윤 전 비서관, 15일 김 전 실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논의 상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 구로구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커피전문점 종이팩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유팩과 같은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률이 낮다. 이에 구로구는 기존 커피박(커피 찌꺼기) 수거 체계를 활용해 종이팩을 함께 거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목표다.
사업 대상은 관내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가운데 종이팩 수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다.
수거 품목은 우유팩·주스팩 등 멸균팩과 일반 종이팩류다. 매주 금요일 수거업체가 방문해 커피박과 함께 종이팩을 무상으로 수거한다. 수거된 종이팩은 이물질 제거와 재처리 과정을 거쳐 화장지 등 재생 종이제품 원료로 활용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월별 수거 실적과 참여율 등을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에서 생기는 주요 폐자원을 한 번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분리배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종이팩·멸균팩 종량제봉투 교환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깨끗이 씻어 건조한 종이팩 1.5㎏을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0ℓ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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