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63.8%···2300만명 신청·4조3817억 지급 > 갤러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63.8%···2300만명 신청·4조381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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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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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60%를 넘어섰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2291만48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9596명)의 63.8%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총 4조3817억원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은 총 305만1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4.4%를 기록했고, 지급액은 1조7324억원이다.
지난 18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 개시한 2차 지원금은 총 전날 밤 12시까지 1986만3000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60.7%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2조6493억원이다. 7월3일까지인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2차 누적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1569만2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369만6819명, 선불카드 309만996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67.39%로 가장 높았고, 광주(66.26%), 부산(66.19%), 대구(65.7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61.01%로 가장 낮았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로, 이 기간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처음 판시했는데, 이 판례가 34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유죄가 선고된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원심인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각각 서울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들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법이 시행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앞두고 대법원도 만장일치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김 상병님 오늘 점심도 양파튀김이지 말입니다.....’
유격훈련을 앞둔 ‘김 상병’도, 6월 모의고사를 앞둔 고3 학생들도 주5일 양파 메뉴를 먹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양파 ‘대풍년’으로 양파 가격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양파 소비 촉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홈쇼핑에 직접 나서 양파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식자재 마트랑 프로모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는 양파는 수출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양파 ‘풍년’으로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음식에서 주연보단 조연에 가까운 양파, 과연 잘 팔려서 가격도 ‘정상화’될수 있을까요.
중동 전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요즘, 그나마 농산물 가격은 덜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발표된 4월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6.9%나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은 3.8% 하락했습니다. 특히 양파는 1년 전보다 가격이 무려 48.2%나 떨어졌죠.
실제 양파 소매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1일 기준 양파 1kg 가격은 1838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2364원)은 물론 올해 초(2389원)보다도 약 22% 안팎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달 초 양파 도매가격은 1kg당 504원 수준까지 떨어져 전년보다 반토막(-50.6%)이 나기도 했습니다.
양파 가격이 급락한 것은 올해 날씨가 좋다 보니 풍년으로 생산량이 10%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진흥원은 올해 조생종 양파(이른 봄에 생산되는 양파) 생산량이 23만2000~23만4000톤으로 평년보다 10.9~1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에 비가 주기적으로 내리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양파가 잘자랐기 때문입니다. 양파와 비슷하게 배추와 무도 작황이 좋아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외식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수입 양파도 매년 더 많이 유입되는 추세이다 보니 풍년과 맞물려 가격이 줄곧 내려갔다는 겁니다. 양파의 1kg 도매가격이 500원 안팎 수준으로 현재 농가 생산비(800원)보다도 크게 낮아지면서 양파 농민들은 오히려 밭을 뒤엎으며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식품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도 우선 당장 닥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양파를 ‘많이’ 먹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소속기관·유관기관 구내식당에서 양파 슬라이스 등 양파 반찬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식 전문점 등 양파를 많이 쓰는 식당과 급식업체가 국내산 양파를 쓸 수 있도록 주요 대형 식자재마트와 협력해 양파를 1+1행사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군 급식 등 공공급식 업체에도 양파 메뉴를 늘리는 것 등을 영양사협회 등을 통해 협조 요청을 드린 상태”라며 “특히 양파 주 소비층 중 하나는 중식당인데 대부분 식자재마트에서 재료를 가져가는 만큼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선 중국집을 가더라도 양파 하나라도 더 시킨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배추가 문제면 배추를 많이 먹고 양파가 이슈이면 양파를 많이 먹는 것이 숙명”이라며 “양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니 중국집 가서 양파 한 접시를 더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파 과자와 양파 김치를 판매하거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홈쇼핑에 출연해 ‘양파의 별명은 혈관 청소부”라며 직접 햇양파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먹어서 소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양파를 대만 등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산 양파의 가격 경쟁력이 크진 않아 양파의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진 못했는데요, 가격이 하락한 만큼 고품질 양파의 수출을 노려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수출이 잘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입니다.
6월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양파(중만생종)는 재배면적이 줄어 그나마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양파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양파 요리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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