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현장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한국과 일본이 29일 외교·국방 ‘2+2’ 국장급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한·일 외교 당국자 간 별도 협의도 열었다. 한·일은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외교부·국방부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제13차 안보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우에다 코우지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했다.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한·일 및 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확인했다. 양측은 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담당 검찰 지휘부 탄핵소추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전날 성명을 낸 데 이어 부장검사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검찰 내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27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탄핵 대상에 오르지 않은 33명의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오후 긴급 회의를 했다.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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