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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관저 이전 특혜’ 김대기·윤재순 구속…김건희 겨냥 종합특검 수사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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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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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위해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출범 86일 만에 첫 구속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가 급진전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심리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용을 지급하려고 행정안전부를 압박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수주한 것이 김 여사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3월에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약 14억원이 배정됐다. 종합특검은 향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 견적으로 약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대통령실의 최고위 책임자였던 김 전 실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종합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저 이전에 김 여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 여사가 직접 개입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종합특검 수사도 힘을 얻게 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감사원 실세로 불린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과 대통령실이 감사 방향을 조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 감사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웠다. 취임 이후 에너지 전환은 경제 정책과 결합해 속도감 있게 추진됐지만, 환경·생태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충’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빠르게 설비를 늘리면서 전력 생산·수요지 불균형, 계통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송전탑과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민 수용성이 낮은 시설 설치를 통해 계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그 지역 단위에서 소비한다)를 추동할 정책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걸고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를 같이 활용하는 ‘탈탄소 에너지믹스’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문재인 정부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4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공언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자 일시적으로 석탄발전 이용률을 높였지만, 탈석탄 목표는 수정하지 않았다.
환경과 생태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관해서는 원천 감량이나 재사용 확대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대강 재자연화와 생물다양성 분야는 정책 추진이 가장 더딘 분야로 꼽힌다. 4대강 보 해체·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늦어도 정부 3년 차인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보 개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보호지역 30% 확대’ 목표와 관련한 정책은 실종됐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상승 출발했다.
22일(현지시간) 오전 9시34분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2.61포인트(0.68%) 오른 50628.27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43.33포인트(0.58%) 상승한 7,489.05,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1.95포인트(0.58%) 상승한 26445.05를 가리켰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북돋운 것으로 분석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 아라비야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작업 중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관련 최종 초안이 몇 시간 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어 이란 국영 통신사인 IRNA는 양국을 중재해온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1.16% 오른 6029.36에 거래 중이다. 프랑스 CAC40 지수와 독일 DAX 지수는 각각 0.82%, 1.28% 상승했다. 영국 FTSE100 지수는 0.33% 올랐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다. 같은 시각 근월물인 2026년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10% 내린 배럴당 96.25달러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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