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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세상 읽기]‘부정선거’라는 유령을 없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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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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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6·3 지방선거가 21일부터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정치학자로서 선거 과정과 결과에 관심과 흥미가 커지고 있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를 떠돌기 시작한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탓이다. 몇년 전부터 투표용지가 조작됐다거나 개표기가 오작동했다거나 누군가 투표용지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식의 음모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면 부정선거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이 유령을 쫓아내기 위해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공됐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투·개표의 모든 세부 과정을 다 확인하는 외부조직이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는 유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교정효과를 분석한 미국이나 브라질 사례를 보면, 단순 정보제공의 효과가 없는 것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국가기관의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을 반박하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부정선거 인식이 단순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파적 동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심리학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를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에 맞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고방식이다. 동기화된 추론 앞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도, 과학적 연구 결과도 무력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유령을 퇴치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 대선 공정선거참관단을 함께한 한국정치학회 내 연구진의 결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한다(이인복·강우창·박선경, 2026). 연구진은 투·개표 참관인이나 투표관리사무원 자격으로 선거 사무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 현장을 관찰한 시민 1만6960명을 대상으로 선거 전후의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시민이 직접 투표용지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눈앞에서 표를 세는 과정을 지켜보는 ‘현장 경험’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결과는 희망적이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현장 학습은 효과가 있었다. 선거 과정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해 직접 참여한 이후,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낮아졌다. 특히 패배한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현장 경험 이후 부정선거 인식이 약 9%포인트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여러 정당의 참관인들과 함께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의 지지자들도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신뢰하게 된 것이다.
다만 직접 경험이 동기화된 추론의 벽을 완전히 무너트리지는 못했다. 선거 전부터 이미 부정선거를 믿었던 사람들에 한정해 비교하면, 현장 참여 이후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을 바꾼 국민의힘 지지자는 18.7%에 불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8.5%가 생각을 바꿨다.
결국 유령처럼 남아 있는 부정선거론은 단순한 정보 부족에 따른 오해라기보다, 극단적 정파성에 의해 만들어진 의도적 눈가리기이다. 유령을 완전히 퇴치할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령의 힘을 약화시킬 방향은 명확하다. 시민을 선거 과정의 더 적극적인 주체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더 많은 시민이 참관인과 사무원으로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할 때, 그리고 이 경험을 더 많은 동료 시민들과 나눌 때, 동기화된 추론에 의한 거짓 신념은 조금씩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부정선거 유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시민 참여이다.
고등학교 학년 부장으로 있던 시절, 고2 학생들을 인솔해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당시 한 학생이 비선대에서 장난을 치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급히 119에 연락했지만, 인솔 책임자로서 구급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어 그 학생을 등에 업고 산길을 뛰어 내려갔다. 다행히 큰일 없이 무사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수십년이 지난 지금 떠올려도 여전히 아찔한 기억이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기억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의 꽃’이라 불리는 소중한 경험이다.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낯선 곳에서 함께 길을 헤매며 웃고, 평소 무서워만 했던 선생님과 격식 없이 가까워지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교실 안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살아 있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초중고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상치 않다. 교사의 형사책임 부담,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른 비용 상승, 학교·지역별 경비 격차, 학부모 기대와 학교 현장의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수학여행을 아예 가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초등학교는 실시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소풍 같은 행사조차 ‘사고·민원 위험’을 이유로 폐지하는 학교까지 생겨났다.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들 역시 비용 부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박3일 국내 수학여행 비용은 60만원 수준까지 올랐고, 해외 수학여행은 200만원대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대통령도 “사고 위험 때문에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정작 제도적 보호 장치는 없이 책임만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갈등의 핵심 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교사에게 집중된 ‘무한 책임’ 구조다.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교육청이 아닌 인솔 교사 개인이 먼저 형사 피의자이자 민사 피고가 된다.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학부모가 교사 개인을 고소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 사이에서는 “내 인생과 직업을 걸고 수학여행을 갈 수는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둘째는 비용 격차 문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기준 강화와 인솔 인원 확대, 보험·시설 기준 상향 등이 맞물리면서 학교와 지역에 따라 수학여행 비용 편차가 최대 17배까지 벌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셋째는 교사의 열악한 노동권과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다. 교사들은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동안 24시간 학생 취침 지도와 야간 순찰까지 맡으며 긴장 상태를 이어가야 한다.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하다. 여기에 장소 선정과 계약, 안전 점검 등 전문 여행사 직원 수준의 행정 업무까지 교사들에게 떠넘겨지면서, 정작 수업 연구와 교육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결국 교사의 법적 보호와 비용 지원 현실화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통적인 수학여행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정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를 민형사상 직접 책임에서 제외하고, 국가나 교육청이 1차 책임을 지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용 지원 확대와 인솔 교원 수당 현실화, 행정 업무의 전문 인력 분산 등 현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갈등은 교사의 책임 회피나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어느 한쪽 탓만 할 수는 없다. 현행 제도는 안전 기준은 강화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학교 현장에 그대로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체험학습을 유지할수록 학교가 더 큰 법적·재정적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모순된 구조가 만들어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험학습의 무조건적인 확대도, 일방적인 축소도 아니다. 책임과 비용, 안전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다시 배분하는 일이 먼저다.
교육활동은 국가와 학교가 제도적으로 승인한 공적 활동이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오로지 책임지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다. 교사가 불안 없이 학생 곁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진정한 교육 정상화로 가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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