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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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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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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없던 ‘평화공존’ 105회 언급교류·협력 강조, 인권 비중은 줄어‘두 국가론’ 공식 인정 비판 여지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첫 통일백서가 발간됐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해 남북 교류협력이 강조된 반면, 북한 인권은 비중이 줄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18일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 시작 이래 처음으로 부제를 달았는데,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다. 통일부는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발간된 <2025 통일백서>에 비해 평화공존, 교류협력 정책이 강조됐다. 지난해 백서에 없었던 평화공존은 올해 105회 언급됐다. 백서 구성에서도 올해는 첫 장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교류협력과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세 장에 걸쳐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있었던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이나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은 사라졌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 기조를 명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적대성을 제거하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도로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에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 두 국가’를 공식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북 교류는 지난해 0건이었다.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남북 교역액은 3년 연속,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년 연속 없었다.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장에 배치했지만, 올해는 네 번째 장의 하위 목차로 다뤘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호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내 한국 국민 억류자는 지난해보다 한 명 늘어난 7명으로 기술됐다. 정부가 2017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북향민 언론인 함진우씨를 북한 내 억류자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국한 북향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확인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217건이다.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종합특검이 합참의 수장이던 김 전 의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종합특검은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종합특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며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합참 지휘부 6명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종합특검은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참 관계자 조사에선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할 수도 있느냐’고 참모에게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개입하는 대통령은 내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한 데 이어 핵심 군부 기업 사장의 동생을 체포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쿠바 관련 질문을 받고 “다른 대통령들은 50년, 60년 동안 뭔가를 하면서 이 문제(쿠바 개입)를 바라봐왔다”며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은 나인 것 같다.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쿠바가 미국의 적대 세력들과 연계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돼 왔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평화적 협상을 선호하지만 쿠바와의 협상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은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미국은 지난 1월 대쿠바 석유 금수 조치를 발표했고, 이달 초에는 쿠바 국영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쿠바는 심각한 전력·경제난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쿠바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했다.
전날에는 쿠바 정치의 상징이자 쿠바 혁명 주역인 카스트로 전 의장을 30년 전 미국 시민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을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벌였던 것처럼 쿠바에서도 유사한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이날 카스트로 전 의장이 설립한 군부 기업으로 알려진 ‘가에사’의 사장 가족도 체포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SNS 엑스를 통해 아니아 기예르미나 라스트레스 모레라 가에사 총괄사장의 동생인 아디스 라스트레스 모레라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레라가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며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가에사는 관광·항만·물류·금융 등을 장악한 쿠바 최대 국영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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