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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지난해 스토킹 신고 1만5222건···현행 보호조치로는 ‘제2의 김훈’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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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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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도 요청했다. 법이 정한 모든 보호를 요청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4일 살해당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3월19일 신상이 공개된 김훈(44)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보호조치로는 A씨와 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범행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보호조치가 너무 약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도입 이후 접수 사건 수는 꾸준히 늘었다. 2021년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 2024년 1만3269건, 2025년 1만5222 등이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수도 증가세를 보인다.
보고서는 먼저 잠정조치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기한은 3개월이다. 3개월씩 두번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에 그친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의 기한은 1개월이다. 4호 처분은 연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분보다 피해자 보호조치 만료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심 판결문 148건을 살펴본 결과,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는 평균 468일이 걸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선고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11건(7.6%)에 달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보호조치가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서만 이뤄져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호조치의 개시 여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속되고, 엄격한 형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청구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 3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잠정조치의 기한을 늘리고,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스토킹을 포함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명령을 최대 5년까지 발령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보호명령을 영구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일은 보호명령의 상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보고서는 “우리 제도처럼 연장 횟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라고 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형사 중심의 보호조치 명령 절차를 민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피해자 중심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보호 기능의 정교화와 체계적 설계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배를 난파시키고 죽게 했다. 위험을 알리는 경보장치 사이렌은 1819년 프랑스 물리학자 샤를 카냐르 드 라 투르가 세이렌에 착안해 붙인 이름이다.
1971년 미국 시애틀에 매장을 처음 연 스타벅스의 로고도 세이렌이다. 세이렌이 선원들을 홀렸듯이 사람들을 매료시켜 스타벅스에 자주 발걸음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바람이 담겼다. 그 유혹은 전 세계에 통했다. 1999년 한국에 진출한 스타벅스는 믹스커피에 익숙했던 대중의 입맛을 바꾸었고, 스타벅스가 입점한 상가는 ‘스세권’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독보적인 문화적 지위를 확립했다. 텀블러와 머그잔 등 다양한 굿즈 역시 충성 고객을 묶어두는 무기였을 것이다.
영원할 것 같던 스타벅스의 영광은 예전 같지 않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 미국 본사가 이스라엘 정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불매운동이 촉발됐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윤리적 소비’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과도한 굿즈 마케팅에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나타나던 차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가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앞세운 것은 너무나 악의적이다.
분노한 소비자 사이에서 불매운동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앱을 삭제하는 ‘탈벅 인증’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불 충전금 환불 약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중의 분노가 이토록 거세고 조직적인 것은, 소셜미디어의 확산 이후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올바른 가치관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기업 행동주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신화 속 세이렌은 유혹에 실패하자 결국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기업 역시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는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대 공룡기업을 향한 경종이다. 어떤 기업이든 그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과 가치에 공감하지 않고 등을 돌린다면, ‘탈벅 운동’과 같은 소비자 저항에 언제든 직면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지중해와 접한 시리아의 항구가 새로운 대체 항로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지중해와 접한 주요 항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바논·요르단·이라크·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리아가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이란 전쟁에 시리아가 개입하지 않은 점도 대체 항로로 기능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이미 시리아에서 원유와 기타 물품을 육로로 운송해 선박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말 이라크가 유조 트럭을 시리아로 보내면서 항만 활용이 본격화됐다. 하루 많게는 400대가 넘는 유조 트럭이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이동하며, 각 차량은 최대 1만500갤런의 원유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UAE에서 출발한 차량 200대가 요르단 육로를 통해 시리아 라타키아 항구에 도착해 유럽으로 이동했다.
시리아 국경관세청의 마젠 알루시 대외 관계 담당 국장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후 거의 모든 국가가 시리아 항구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권을 요청했다”며 “그들은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가 물류 허브로서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난 14년간 내전으로 파괴된 전력 및 수도 인프라 등을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원유를 운송하는 주요 육로의 관문인 알탄프 국경검문소는 수년간 운영이 중단됐는데, 이를 완전히 재건하는 데는 최소 몇 달이 걸리며 2500만달러(약 377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 복구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시리아로서는 이 같은 수요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의 재건 비용은 2000억달러(약 301조7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리아 항만청은 신속하게 이동식 트레일러 차량, 컴퓨터, 국경 통제 및 여권 담당팀, 이동식 주택 등을 보내 항만 재개방에 나섰다. 시리아는 현재 항만에서 통관료와 하역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시리아 지도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으로서 자국의 전략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지난달 키프로스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리아가 중앙아시아·걸프 지역을 유럽과 연결하는 안전하고 전략적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사프완 아마드 시리아 국영석유회사 홍보담당 이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각국은 해협을 대체할 항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리아가 바다로 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아마드 이사는 여러 해외 기업들이 시리아 바니아스와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를 연결했던 송유관 복구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고도 전했다. 이 송유관은 시리아 내전 당시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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