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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모든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장부 조작 땐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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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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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대상공공주택 비리 선제적 차단 효과관리비 부당 인상 요인 제거 기대일각 감사 비용 관리비 전가 우려국토부 “비위 적발로 절감 가능”
앞으로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관리비 인상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 입주자 동의 조건을 삭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과반, 300가구 이상에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보고서 등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2004년 말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사실상 보류됐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예외규정을 삭제해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는데 이번엔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요즘 대부분 아파트가 전자투표로 입주자 동의를 받는데, 안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입주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가급적 동의해달라’고 안내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외 없이 모든 아파트가 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회계감사 비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감사를 통해 각종 누수 비용, 공사 등 부당 입찰을 적발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최대 형량이 늘어난다. 관리사무소가 장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의구현 장면을 떠올려보자.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주인공은 조력자로 믿었던 스승에게 배신당하며 자신이 바라던 미래가 막힌다. 스승은 눈 밖에 난 주인공을 음해하려 그의 동료와 지지자들을 총동원하고, 이는 국가 수준의 마녀사냥으로 번지게 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온 주인공의 명예회복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까.
주인공은 “고구마”로 불리는 고난 구간을 지나, 주요 인물들이 다 모인 법정이나 황제의 전각 앞에 선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동안의 모략과 거짓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악인들은 처벌받는다. 이후 주인공은 권력자에게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위로를 듣고, 중립기어 어쩌고 하며 관전만 하던 이들에게서는 “억울했을 너를 감싸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는 뻘쭘한 사과를 받는다. 그렇게 ‘사이다’ 정의가 실현되며 주인공의 이야기는 비로소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물론 현실의 정의구현은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 많은 억울한 사건들은 보도조차 되지 못하고, 보도가 되더라도 관심을 끌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국가 수준의 마녀사냥으로까지 번지고 유력 권력자도 입장을 밝히며 여론을 갈라놓았던 사건이라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억울함에 대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사건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였던 10대 청년의 실명을 밝히며 공격 목표를 지정해 테러를 조장했던 사건이라면, 최소한 마지막 결론은 다들 주목하고 보았을 만하지 않은가? 정말 그 스승이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불꽃처럼 타오르던 관심은 가해자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사그라들었다. 그렇다고 사건의 결론이 권력에 묻히거나 한 건 아니고 보도가 되긴 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가며 얼마나 가해자가 억울했을까 감정이입하던 이들은 그들이 바라던 결과가 아닌 판결에는 무관심했다.
가해자의 반복된 자살 시도 소동에는 몇번이나 들끓던 커뮤니티들에서도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를 ‘무고의 아이콘’처럼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반면 7년 동안 법정에서 싸워왔던 피해자는 “아니라면 욕해서 미안하다”는 뻔뻔함조차도 없는 무관심에 희망을 잃어갔다.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수감됐던 가해자는 지난해 출소했으며 피해자 김현진씨는 지난달 2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웹소설 속 명예회복 장면이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유는 단순히 악인이 벌을 받기 때문만은 아니다. 모두가 마지막 재판에 참여해 증거를 듣고 판결에 승복하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이들이 자신의 태도에 사과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립을 가장했던 관전자들이 “사실 나도 의심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어색한 순간이 정의가 사회적으로 완성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사과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김현진씨를 가해자로 몰아세웠던 이들은 판결문이 나온 뒤에도 입을 닫았고, 그를 실명으로 공격했던 글들은 삭제되지 않은 채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 있다. 무관심은 가장 값싼 면죄부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던 이들은 자신의 오판을 마주할 필요 없이 다음 사건, 다음 분노로 이동해버린다.
강남역 사건 10주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지난달 김현진씨의 부고를 듣고서야 알았다. 10년 동안 사후약방문식이라 할지라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에 대한 처벌법이 시행되거나 강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끝나지 않은 서사 속에서 ‘궁중 서기’의 역할을 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작은 변화들까지 하나씩 남기는 일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결말을 맞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런 기록도 “예전엔 그랬었는데 요즘엔 턱도 없지”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란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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