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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사설]‘GTX 철근 누락’ 정치가 아니라 시민 안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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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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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수도권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삼성역 구간의 철근 기둥을 전수조사하고 누락된 철근 보강 방안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GTX 삼성역 구간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기둥 50개에 들어가야 할 2570개, 178t의 철근이 빠진 채 시공이 완료됐는데, 감리회사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고 모든 점검 항목을 ‘합격’ 처리했다. 시공과 감리 모두 엉망이었던 것이다. 서울시가 시공사 현대건설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도 원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정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통해 이를 알렸다고 하나,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에는 철근 누락 사실을 기술하지 않았다. 공구당 400페이지에 달하는 정기 보고서의 본문에 몇 줄 적어놓은 것은 ‘숨은 그림찾기’나 마찬가지 아닌가. 지난달에야 철근 누락 사태를 파악한 철도공단의 관리 소홀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중대 하자를 별 일 아닌 것처럼 대처한 서울시의 책임이 무겁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라고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시공사의 단순실수를 정치 쟁점화한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안전 점검 지시를 두고 “관권선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 사태가 오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일 수는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었다면 사과가 우선 아닌가.
철근 누락은 자칫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공 결함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다. 오히려 GTX-A 노선 개통 이전에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졌지만 사태의 본질은 시민 안전의 문제다. 쟁정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오는 7월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8월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2017년 개정 전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2020년 10월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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