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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결정권 없이 책임만 교사에게···“현장학습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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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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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사 1만3000명의 서명을 전달하며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촉구 및 교사 연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연서명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교사 1만3000명이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유리 경기교사노조 기획국장은 “경기교사노조가 2024년부터 교사 면책 체계 마련, 민원 대응 체계 구축, 행정업무 경감, 교육과정 결정권 보장 등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없이 호소해왔지만 응답은 참담한 수준이었다”라며 “2024년 제출한 의견 35개 중 반영된 것은 단 3개, 2025년 제출한 의견 49개 중 반영된 것은 단 4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나선 화성시 초등학교 A교사는 “담임을 맡아오며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했다”며 “지금까지 매년 현장체험학습을 자발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예측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이 온전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 더 이상 안심하고 현장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교사는 “안전 요원 추가 배치와 같은 표면적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분명 존재한다”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일까지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가혹한 구조 속에서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아이들과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용인시 초등학교 B교사는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넘어져 찰과상을 입은 뒤 수 차례 민원 전화에 시달렸다. 아이를 걱정해야 할 순간 마음의 절반이 민원 공포로 채워지는 현실이었다”며 “이것이 지금 교사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마련된 면책 조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이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며 “각종 안전조치가 빼곡히 담긴 100쪽이 넘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로 교사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마저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하여 교원의 고유 권한인 교육과정 편성권마저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실효적 면책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육청이 소송 대응을 책임져야 한다”며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교육청(지원청) 중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배우 김규리씨의 자택에 침입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30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김규리씨의 자택이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김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A씨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을 빠져나온 뒤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수 의사를 밝혀온 A씨를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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