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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노조 “총파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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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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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0일 밤 막판 교섭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지 약 6시간 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달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합의 직후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총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지난 6개월간의 투쟁과 세 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끝까지 조정 역할 맡아주신 정부 관계자와 함께해 준 조합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도 “이번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회사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을 중재한 김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갈등은 국민기업인 삼성전자가 다시 일터에서 헌신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는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3차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이 수락 여부를 유보하면서 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
노조는 당초 성과급 재원의 70%를 전체 사업부에 공통 배분하고 30%만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으나, 이후 공통 배분 비율을 40%로 낮춘 수정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사측은 공통 배분 40%, 차등 지급 60% 입장을 유지하며 ‘성과주의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막판 협상에서 노사는 성과급 공통 배분 비율과 사업부별 차등 지급 방식을 절충한 중재안을 토대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대화를 통해 최상의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을 유예해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특별보상제도 제도화 내용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구체적 잠정합의안을 곧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경향신문 5월13일자 10면 보도)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결의한 구의회가 감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해자는 정상 출근 중이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았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구의회는 5급 전문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구의회가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제기된 여러 폭언·갑질 등 의혹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는 기초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를 광역의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그러나 구의회의 징계 요구를 접수 당일 반려했다. A씨에 대한 구의회의 징계 심의가 ‘감사 권한이 없는 기구의 조치’라는 이유를 들었다. 공공감사법 등에 따라 구의회 감사 권한은 해당 구청에 있는데, 구청이 아닌 구의회가 심의를 열어 징계를 청구했으니 절차에 어긋난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구의회의 감사권은 인사권과 달리 (구청에서) 독립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용산구 조례에서는 구의회 차원의 심의위 개최와 징계 결의를 인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상위 법령에 막혀 징계가 반려된 것이다. 이에 구의회는 A씨 징계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재직 중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있다. A씨는 심의위에서 인정된 징계 혐의를 부인하며 구의회의 재택근무 권고 등을 거부하고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용산구지부 홈페이지 올린 호소문에서 “징계 절차가 법의 맹점으로 막혀있다면 (구의회) 의장님이 고유 권한으로 가해자에 직위 해제를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징계안이 반려돼 A씨에 대해 (강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 관계자는 “징계안 반려와는 무관하게 구의회 차원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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