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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3 지방선거] 옷 색깔 바꿔 도전···보수 텃밭 ‘서초구’에 파란 깃발 꽂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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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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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된다. 보수 표심이 가장 크게 결집하는 강남구에서조차 한 차례 진보 진영 구청장이 탄생했지만, 서초에서는 지난 민선 1~8기 동안 단 한 명의 진보 진영 구청장도 배출되지 않았다.
보수 진영에서 서초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불문율이 자리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그간 선거마다 도전장을 냈지만 결과는 ‘최저 득표율 낙선’이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서초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민 김기영 민주당 후보는 29.1% 득표에 그쳐 전성수 국민의힘 후보(70.9%)에게 패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표 차 패배였다.
서초는 ‘어차피 질 싸움’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보니 진보 진영 후보 입장에서 쉽사리 출사표를 던지기 어려운 지역이다. 민주당 내 한 관계자는 “파란 점퍼를 입고 주민들께 인사를 하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받은 명함을 그 자리에서 바닥에 던지는 사람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초구청장에 도전한 민주당 후보는 황인식 전 서울시 한강본부장이다. 강한 보수색을 띠는 인사로 꼽히며, 올해 3월 초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하지만 당내에서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자 ‘당 색깔’을 바꿔 도전장을 내밀었다.
황 후보의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은희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할 당시 캠프 핵심 참모였던 전성수 선대본부장을 전략적으로 공천했다. 당시 황 후보를 비롯한 예비후보들은 경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전성수 현 서초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황 후보는 12년 가까이 서초구청에서 근무한 행정 전문가로 서초구 사정에 밝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당역 복합 환승 센터 건립 등 서초구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여당 구청장’이 돼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조은희 전 구청장 사업을 착실히 완수해온 추진력 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역 내에서는 “전성수 구청장만의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역 현안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안정성’은 강점으로 꼽힌다.
검찰이 ‘쿠폰 갑질’ 의혹을 받는 온라인 숙박앱 업체 여기어때·야놀자와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텔 등에 유효기간이 짧게는 ‘1일’인 쿠폰을 판매한 뒤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시켜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여기어때·야놀자 법인과 심명섭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입접 업체에게 유효기간이 설정된 쿠폰을 판매하고선 업체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기어때가 2018~2024년 약 359억원, 야놀자는 2017~2024년 약 12억원어치 쿠폰을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어때·야놀자는 한국 숙박앱 시장의 ‘갑’으로 군림해왔다.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의 86%가 여기어때, 95%가 야놀자에 입점했다. 여기어때·야놀자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여기어때·야놀자는 앱에 노출하는 광고상품과 결합한 할인쿠폰을 숙박업소에게 판매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뒤, 다시 쿠폰을 판매하는 식으로 수익을 거뒀다. 특히 여기어때는 할인쿠폰 유효기간을 짧게는 ‘1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여기어때의 쿠폰 정책을 설계한 최종 책임자는 심 전 대표라고 판단했다. 심 전 대표는 2014년 여기어때를 창업해 2019년 자신의 지분을 영국계 사모펀드에게 약 1500억원에 매각한 인물이다. 이수진 야놀자 대표에 대해선 야놀자의 범죄수익이 여기어때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쿠폰 유효기간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해 기소하거나 고발요청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1월 여기어때·야놀자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고 공정거래위가 지난 2월 두 업체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여기어때·야놀자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달 8일에는 심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를 마쳤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20년 7월 여기어때·야놀자를 신고했지만 공정거래위는 약 5년 만인 지난해 8월 여기어때에 10억원, 야놀자에 5억4000만원 과징금만 처분했다. 두 업체는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주요 국정과제인데 부과된 과징금은 기업에 효과가 전혀 없는 낮은 수준”이라며 “단순히 과징금 처분에 의존하기보다 형사처벌을 포함한 제재 수단을 모두 동원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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