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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첫 재판서 “짜맞추기식 기소”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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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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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엄 검사 측은 “특검의 짜맞추기식 기소”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문지석 형사3부장(현 수원고검 검사)이 수사를 맡았는데, 당시 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차장검사였던 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문 검사를 배제하고, 대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처리 보고서를 냈다고 봤다. 엄 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처분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들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방향을 지시했다”며 “문지석 검사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대검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문 검사가 상급자 보고 없이 직접 대검에 이의를 제기하자, 엄희준 피고인은 향후 문 검사를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김동희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마치 주임검사가 작성한 것처럼 (대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엄 검사 측은 “특검팀은 수사 시작 전에 피고인을 기소하겠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고 짜맞추기식으로 기소했다”며 “위법한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소 제기 권한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정상 절차”라고 했다. 엄 검사는 지난 12일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검사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 검사 측도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사실관계 관련 의견을 보완하고, 문제가 된 대검 보고 절차와 관련해 참고할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문 검사와 사건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도 밝혔다.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야간 수색 끝에 구조된 뒤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 진입한 싱가포르 국적 A씨(68)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일대의 출입통제구역에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A씨가 무단 입산 후 길을 잃으면서 이날 오후 7시10분쯤 “외국인이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다.
경찰·소방은 대규모 인력과 소방헬기를 동원해 수색한 결과 오후 9시55분쯤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자치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자치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남은 현장 사진과 위치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입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이 허용되며, 그 외 지역은 모두 통제구역이다. 특히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어서 통제구역에 무단 진입할 경우 고립되거나 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다. 또 한 번의 구조를 위해서도 다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관계기관이 수차례 출입금지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음에도 무단 입산은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단출입에 따른 구조에 다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만큼 관광객과 도민 모두 출입금지 안내를 반드시 따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변화의 표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있다. 미국 우선주의, 동맹의 거래화, 통상과 안보의 결합, 강압 외교가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키운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는 탈냉전 30년의 질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 주권국가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현상은 깊은 구조 변화의 결과에 가깝다.
첫째, 국제 공공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무역과 금융, 공급망과 해상교통로, 기후변화와 감염병, 핵확산과 사이버 안보까지 어느 나라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급증했다. 미국은 압도적 힘으로 공공재를 공급했지만, 세계는 너무 복잡해졌고 국내 부담도 한계에 이르렀다. 패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패권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커진 것이다.
둘째, 지구화 역풍이 미국 내부를 흔들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세계 경제를 키웠지만, 이익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 미국 내부 불평등이 깊어졌고 제조업 기반은 약해졌으며 중산층은 흔들렸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왜 우리가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본격 제기됐다. 트럼프 현상은 이 구조적 불만 위에 서 있다.
셋째, 힘이 곧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지만, 최근 이란 전쟁이 보여주듯 힘만으로 중동의 오랜 적대관계와 종교·역사·국내 정치가 얽힌 문제를 풀 수 없었다. 패권은 힘의 총량이 아니라, 그 힘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을 위해 쓸 것인가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도 길게 봐야 한다. 양국은 기술과 군사, 공급망과 표준을 둘러싸고 격렬히 경쟁하지만, 누가 이기든 일국 패권은 어렵다. 국제 공공재의 수요가 한 국가의 공급 능력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누른다 해도 혼자 질서를 떠받칠 수 없다. 중국도 단독 패권의 부담을 짊어질 의지가 불분명하다. 기후변화, 감염병, 핵확산, AI 규제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 앞에 미·중 공동 대응은 머지않아 필연이 될 수도 있다. 경쟁 속 타협을 통한 공동 리더십도 하나의 길이다.
다섯째, 신기술과 빅테크 기업의 부상이 국제 질서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미래 기술 질서의 핵심축은 미·중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AI는 상용 기술에서 출발했기에 약소국과 비국가 행위자도 드론·사이버 공격·정보 조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AI 모델과 데이터, 클라우드와 위성망, 반도체와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들은 국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권국가 중심 사고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다층적 격변 속 한국의 외교전략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에만 기대는 시대는 지났다. 한반도 안보, 해상교통로의 안정,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에너지와 식량, 사이버 방어, 기후·보건 협력 등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공공재들을 스스로 규정하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사안별로 제공해야 한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에 두면서 일본·호주·유럽·아세안과의 협력을 넓히고, 기술·산업은 미국 중심 생태계에 참여하면서도 자체 연구개발 능력과 산업 기반을 키워야 한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신뢰 구축은 새로운 질서의 정당성 확보에 결정적이다.
앞으로의 승자는 변화의 성격을 정확히 읽고, 국내 역량을 결집하며, 국제협력의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다. 한국에는 반도체·배터리·조선·원전·방산·디지털 기술의 강점이 있지만, 외교·안보·산업·기술·통상·교육·연구개발을 하나로 묶는 장기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위력의 시대’에 공존을 묻는 것은 힘의 현실을 외면하자는 뜻이 아니다.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시하되, 그 힘을 지속 가능한 공존의 규칙 속에 묶어두자는 뜻이다. 한국은 국제질서의 소비자에서 공동생산자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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