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스벅 선불금, 60% 이상 써야 환불된다고요? 4200억 규모에도 ‘금융 감독’ 사각지대 지적도 > 갤러리

의정부법률사무소 스벅 선불금, 60% 이상 써야 환불된다고요? 4200억 규모에도 ‘금융 감독’ 사각지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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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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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사태 이후로 불매에 나선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선불카드 환불 규정으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275억원에 달하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소비자 보호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전년 3950억8377만원보다 약 325억원(8.22%) 증가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금액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카드는 최소 사용 금액 등 제약이 있어 100% 환불은 안된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카드에 5만원을 충전했다면 3만원 이상을 쓴 상태여야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불매 운동에 동참하려는 소비자들은 “불매를 하려고 탈퇴하려는데 환불 조항 때문에 바로 탈퇴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 양 변호사는 SNS를 통해 “스타벅스는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에 대해 즉시·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수천억원의 고객 선불금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에 선불 충전한 금액은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또 가맹점이 1개이고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두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매장을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취급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둔 동네 식당과 같이 분류된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 충전금을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입장이지만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자금 규모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배경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오전 9시53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을 시켜 드릴 만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 국정원이 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문건을 전달받았다.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 직원은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 지시에 따라 이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한 뒤, 주한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에 담긴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장원 전 차장이 해당 부서의 고위급 책임자인 만큼, 계엄 옹호 메시지 전달 등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태용 전 원장으로부터 CIA에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다고 여러 번 답변했다”며 “과연 조 전 원장이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이날 오후 7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아무래도 국정원 핵심 위치에 있다 보니, 특검도 단단히 오해할 만한 사실 있었던 거 같다”라며 “그래서 충분히 오해 풀어드렸고, 아마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그동안 12·3 내란 관련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적극적으로 증언해왔다. 한편 홍 전 차장은 전날 법원이 조 전 원장의 국정원 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제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법원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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