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잡고 고등어 수급 안정…정부, 공급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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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11:05본문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8월 초까지 신선란을 주당 평균 2000만개씩 공급한다.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영국·노르웨이 등에서 1200톤을 추가 직수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계란·고등어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중순 기준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소매가격은 6.7% 각각 올랐다.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2.7% 늘었지만, 산란량이 많은 6개월령 이상 산란계가 부족해 계란 생산량은 오히려 0.3%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병행해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수입선을 다변화해 신선란 2억3000만개를 들여오고, 계란가공품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 물량과 적용 기간도 연장했다.
현재까지 신선란 1억161만개에 대한 수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5224만개를 국내로 들여와 3689만개를 시장에 공급했다. 정부는 계약이 완료된 나머지 4937만개를 8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수입하고, 8월 초까지는 주당 평균 2000만개 수준의 신선란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입선도 미국과 태국, 브라질에 이어 뉴질랜드와 폴란드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는 수입 허용 지역을 주에서 카운티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계란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275개 농가를 대상으로 증·개축 비용 3700억원을 지원하고, 공급 과잉 시 계란을 가공품으로 비축·보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민간 비축시설과 운영자금 200억원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등어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량과 중·대형어 어획 동향, 수출입 여건, 가격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가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고등어 1200t을 직수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0t은 수입 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영국산 24t과 노르웨이산 176t을 들여올 예정이다. 나머지 1000t은 다음 달 중 수입을 추진한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칠레 정부와 고등어 수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의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고등어 수급은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염장 고등어의 소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7% 하락했다. 반면 노르웨이의 고등어 어획 쿼터 축소 등으로 수입 가격의 상승 압력은 이어지면서 수입산 염장 고등어 가격은 28.1% 올랐다.
2026 대통령금배 고등 U17(17세 이하) 유스컵 8강 진출팀이 확정됐다.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23일 열린 대통령금배 유스컵에서 지난해 결승에서 맞붙었던 서울 보인고와 충남 신평고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나란히 8강에 진출했다.
디펜딩 챔피언 보인고는 경기 부천중동FC U18을 상대로 전반 3골, 후반에만 7골을 몰아넣으며 10-0으로 대승했다. 지난해 준우승팀 신평고는 충북 제천제일고를 7-0으로 누르고 8강에 올랐다.
8강전은 25일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다. 보인고-부천중동FC U18, 신평고-제천제일고의 16강전 주요 장면을 모았다.
■ 대통령금배 유스컵 16강전 결과
충남 신평고 7-0 충북 제천제일고
서울 영등포공고 2-0 경북 예일메디텍고
충북 제천봉양FCU18 2-1 서울 중경고
서울 보인고 10-0 경기 부천중동FC U18
강원 강릉중앙고 7-1 서울더풋볼A U18
서울 숭실고 0 (7-6 PSO) 0 함양FC U18
경기 안양공고 1(7-6 PSO) 1 서울 용문고
경기 HR축구센터 0(4-2 PSO) 0 인천 강화스포츠클럽U1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활동으로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엔 노소영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앞서 파기환송 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 후 항소심 변론종결일 사이 최태원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태원의 경영 기여가 미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태원의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은 3분의 1로 조정했다. 또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올렸다. 재산분할액 역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십 법원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태원 보유 주식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며 “최태원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었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집중됐다. 전자로 하면 SK 주가가 16만원이고, 후자로 할 경우 80만원으로 훌쩍 뛴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양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계란·고등어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중순 기준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소매가격은 6.7% 각각 올랐다.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2.7% 늘었지만, 산란량이 많은 6개월령 이상 산란계가 부족해 계란 생산량은 오히려 0.3%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병행해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수입선을 다변화해 신선란 2억3000만개를 들여오고, 계란가공품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 물량과 적용 기간도 연장했다.
현재까지 신선란 1억161만개에 대한 수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5224만개를 국내로 들여와 3689만개를 시장에 공급했다. 정부는 계약이 완료된 나머지 4937만개를 8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수입하고, 8월 초까지는 주당 평균 2000만개 수준의 신선란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입선도 미국과 태국, 브라질에 이어 뉴질랜드와 폴란드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는 수입 허용 지역을 주에서 카운티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계란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275개 농가를 대상으로 증·개축 비용 3700억원을 지원하고, 공급 과잉 시 계란을 가공품으로 비축·보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민간 비축시설과 운영자금 200억원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등어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량과 중·대형어 어획 동향, 수출입 여건, 가격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가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고등어 1200t을 직수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0t은 수입 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영국산 24t과 노르웨이산 176t을 들여올 예정이다. 나머지 1000t은 다음 달 중 수입을 추진한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칠레 정부와 고등어 수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의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고등어 수급은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염장 고등어의 소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7% 하락했다. 반면 노르웨이의 고등어 어획 쿼터 축소 등으로 수입 가격의 상승 압력은 이어지면서 수입산 염장 고등어 가격은 28.1% 올랐다.
2026 대통령금배 고등 U17(17세 이하) 유스컵 8강 진출팀이 확정됐다.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23일 열린 대통령금배 유스컵에서 지난해 결승에서 맞붙었던 서울 보인고와 충남 신평고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나란히 8강에 진출했다.
디펜딩 챔피언 보인고는 경기 부천중동FC U18을 상대로 전반 3골, 후반에만 7골을 몰아넣으며 10-0으로 대승했다. 지난해 준우승팀 신평고는 충북 제천제일고를 7-0으로 누르고 8강에 올랐다.
8강전은 25일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다. 보인고-부천중동FC U18, 신평고-제천제일고의 16강전 주요 장면을 모았다.
■ 대통령금배 유스컵 16강전 결과
충남 신평고 7-0 충북 제천제일고
서울 영등포공고 2-0 경북 예일메디텍고
충북 제천봉양FCU18 2-1 서울 중경고
서울 보인고 10-0 경기 부천중동FC U18
강원 강릉중앙고 7-1 서울더풋볼A U18
서울 숭실고 0 (7-6 PSO) 0 함양FC U18
경기 안양공고 1(7-6 PSO) 1 서울 용문고
경기 HR축구센터 0(4-2 PSO) 0 인천 강화스포츠클럽U1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활동으로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엔 노소영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앞서 파기환송 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 후 항소심 변론종결일 사이 최태원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태원의 경영 기여가 미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태원의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은 3분의 1로 조정했다. 또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올렸다. 재산분할액 역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십 법원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태원 보유 주식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며 “최태원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었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집중됐다. 전자로 하면 SK 주가가 16만원이고, 후자로 할 경우 80만원으로 훌쩍 뛴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양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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