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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김용범 “AI 접근은 기본권…국민에게 국산 AI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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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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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밝혔다.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 AI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며 “모두의 AI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핵심 정책인 ‘모두의 AI’에 대해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 서비스를 쓰던 이용자를 우리 것으로 데려오는 일”이라며 “국민의 일상 속에 AI 활용을 뿌리 내려 수요와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 가는 일이고, 그렇게 쌓인 수요와 데이터는 자국 AI 시장이 스스로 자라날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현금이 소비할 힘을 보태 준다면,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며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정책으로 ‘AI 국민비서’(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공공 서비스를 국민 대신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열어 민간이 가져다 쓰게 하는 일”이라며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첫 도입의 위험을 국가가 먼저 떠안아, 공공 영역에서 사용 사례와 데이터와 신뢰를 만들어 내면 민간은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라고 밝혔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한국도 미토스급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전 국민 대상의 AI 서비스인 ‘모두의 AI’를 올해 12월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김 전 검사에게서 작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4139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역구민들에게 총선 출마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징계를 받자, 사직서를 내고 2024년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4·10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해 8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직에 임명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 전 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임명 부담’이란 부적정 의견을 받고도 그를 채용했다.
1심은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특검이 증명하는 데에 실패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 전달 뒤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들었다는 그림 중개업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이 위작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가액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절차를 거쳐 그림이 진품이며 가액도 1억4000만원 상당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달 26일 김 전 검사를 비롯해 여러 명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그림 등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과감한 행보는 김 여사 및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적극 지원 또는 조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선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 인생 최애 드라마 <도깨비>의 방송 10주년 기념 여행을 담은 예능을 고대하던 참이었다. 첫 회 시작부터 마음이 두근거렸다. 나의 ‘도깨비 아저씨’ 공유가 초록색 점퍼에 짙은 데님 바지, 끈 장식이 포인트인 구두와 네이비 코듀로이 볼캡을 매칭하고 나머지 주인공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흔이 훌쩍 넘은 남자가 저렇게 쨍한 초록 점퍼를 이렇게 예쁘게 소화한다고? 회차가 이어지며 그의 컬러 입기는 계속되었다.
어느 날은 빨간 스웨트셔츠와 옅은 청바지를, 어느 장면엔 노란 그래픽이 포인트인 멜란지 반집업 점퍼에 파란 볼캡을, 또 다른 장면엔 귀여운 프린팅의 빨간 후드 티셔츠를 독특한 패턴의 바지와 매칭했다. 전체적인 스타일링엔 다채로운 색감으로 채워졌다. 10년 전 롱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무채색의 완성판을 보여줬던 그가, 이번엔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다.
이렇게 기대치를 한껏 키운 내 눈과 달리 한국 남자들의 컬러 매칭은 한국의 월드컵 결과보다 더 암울하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남자 10명 중 8~9명은 회색과 검은색 위주로 짙은 어둠의 기운만 풍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옷장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단 하나의 빛나는 색감도 없는 이 ‘재미없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은 건, 초등학생 때까지 총천연색 알록달록한 옷을 즐겨 입던 아이들이 중고등 학생이 되면서 어느 순간 무채색으로 물들어가는 광경을 모두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과학적 이론이 작용하는 것도 아닌, 이런 반복적 성장 과정에서 남자들은 점점 유채색과 멀어졌을 것이다.
집 나간 색감을 다시 불러들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교보재가 있다. 패션 브랜드의 시즌 캠페인 디렉팅을 할 때 남자 스타일링에 가장 많이 참고하는 브랜드들이다. 튀는 컬러 하나를 내세우기보다 채도를 낮춘 여러 컬러를 적절히 섞는 경지가 예술인 에메 레옹 도레(Aim Leon Dore, 프랑스어라 어떻게 읽어도 발음이 어렵다), 컬러감 있는 소품들을 적절히 섞는 위트가 제법인 클래식한 영국 브랜드 드레이크스(Drake’s), 그리고 원단이 지닌 색감을 자수나 퀼팅으로 자연스레 표현하는 보디(Bode)가 그중 가장 독보적이다. 컬러 하나를 포인트로 쓰는 가벼운 매칭을 넘어, 상·하의와 소품 모두에 컬러를 섞으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이들의 능력치는 경이롭다. 그래서 도둑고양이처럼 시시때때로 이들의 사이트를 방문해 새로운 스타일링을 훔쳐보곤 한다.
이 브랜드들이 공통으로 쓰는 컬러 법칙이 있다. 주문처럼 머릿속에 새기고 나면 컬러에 대한 두려움을 던지고, 공유처럼 입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첫째, 원색보다 ‘탁한 색’부터 시작할 것. 채도가 낮은 컬러는 피부 톤을 가리지 않고 무채색 아이템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처음부터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에 도전하는 것은 고수의 것이므로 비추. 테라코타, 머스터드, 버건디, 올리브처럼 흙과 자연에서 온 듯한 ‘어스톤 컬러’가 가장 안전한 컬러 입문이다.
둘째, 컬러는 상·하의 중 한 곳에서 주인공이 되게 할 것. 공유의 스타일링을 다시 보면 초록 점퍼를 입었을 때 하의는 짙은 데님이다. 빨간 후드 티셔츠엔 독특한 패턴의 바지를 매칭했지만 전체 톤을 압도하진 않았다. 컬러 아이템이 두 개 이상이라면 하나는 ‘주인공’, 나머지는 ‘조연’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
셋째, 소품에서 컬러를 더할 것. 공유의 네이비 코듀로이 볼캡, 노란색 로고, 끈 장식 구두. 이것들이 초록 점퍼와 어우러져 전체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옷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볼캡 하나, 양말 하나, 가방 하나. 소품에서 컬러를 더하기가 가장 쉽고 실패 없는 방법이다. 겁이 난다면 양말부터 시작하자. 보이는 면적이 작을수록 실패해도 타격이 없다.
넷째, 패턴과 컬러는 둘 중 하나만. 컬러도 쓰고 싶고 패턴도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둘을 동시에 쓰는 건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다. 패턴이 있는 아이템을 입었다면 나머지는 단색으로 정리할 것. 반대로 컬러를 적극적으로 쓰고 싶다면 패턴은 잠시 옷장 안에 넣어두자.
오랜 시간 무채색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컬러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몇가지 규칙을 알고 시작하면 전혀 두렵지 않다. 40대가 넘을수록 색이 가미된 옷차림이 되레 더 젊어보이는 효과를 준다. 공유처럼 입기 어렵지 않다. 10대의 발랄함이 담긴 총천연색 아이돌 ‘코르티스’가 되라는 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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