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 협약을 통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위법하다며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회사의 성과급 지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본부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본부는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본부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 협약과 지난해 9월 ‘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 SK하이닉스 노사 협약 자체를 문제 삼았다. 본부는 “대법원은 지난 1월 회사 손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고 확정했다”며 “임금이 아닌 급부는 근로 조건이 아니며, 근로 조건이 아니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내건 (노조의) 실력 행사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기대되는 행위는 법적 대응이었다”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불법과 타협해 회사 재산의 유출 구조에 서명했다”고 삼성전자 측 고발 취지를 밝혔다. 본부는 SK하이닉스 고발에 대해 “기본급 1000% 상한을 폐지하고 이러한 (지급) 구조를 10년간 고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노조의) 파업 압박조차 존재하지 않았기에 불가피한 양보라는 항변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경우 지난 5월 파업 직전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중재한 것이 문제라고 본부는 주장했다. 본부는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닌 이상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 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사용자 측에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주주와 회사의 손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본부는 “이익의 배분은 그 귀속 주체인 주주의 권한”이라며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7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구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분당과 용인 수지 등은 오름폭이 확대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의 강세는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7월3주(7월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7% 상승해 전주(0.3%)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는 동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성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지난주 0.49%에서 이번 주 0.47%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종로구(0.29%→0.40%)는 주간 상승폭이 0.11%포인트 확대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노원구(0.43%), 중구(0.42%), 중랑구(0.40%)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0.27%)을 웃돌았다.
강남 3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강남구는 지난주 0.16%에서 0.1%로, 송파구는 0.32%에서 0.29%로, 서초구는 0.11%에서 0.1%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주 0.21%에서 0.17%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지난달 30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동탄 아파트값은 지난주 0.73%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규제지역이 된 구리도 지난주 0.31%에서 이번 주 0.27%로 오름폭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벨트’로 분류되는 경기 남부 지역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이 지난주 0.42%에서 이번 주 0.58%로 0.16%포인트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분당에 이어 용인 수지구(0.50%), 성남 중원구(0.49%), 용인 기흥구(0.49%)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경기 남부에서 선호되는 입지인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 주 0.09%로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1%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 주 0.27%로 오름폭이 소폭 줄었고, 경기도는 0.16%에서 0.17%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0년 됐지만 안전교육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안 받고 타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여기서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교육을 받으니 비상시 대처 능력도 늘고 무엇보다 운전할 때 여유가 생겼습니다.”
23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만난 라이더 조원제씨(52)는 이같이 말했다. 배민라이더스쿨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국내 배달업계 유일의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적이 있는 조씨는 이날 우아한청년들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혹서기 라이더 안전교육 프로그램 ‘초쉼’에 참석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 자회사다.
이날 교육엔 사전 신청한 라이더 약 8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배민 라이더로 등록했다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27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에서 이곳으로 교육장을 옮겨왔다. 교육장은 지상 3개층에 연면적이 축구장 1개 크기인 약 8000㎡다. 1층은 이론교육장, 2·3층은 실습교육장으로, 최대 14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실내 교육장이 생기면서 사계절 내내 날씨에 상관 없이 실습이 가능해졌다. 2021~2025년 누적 수료생은 2만3403명에 달한다.
배민라이더스쿨의 특징은 라이더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현장감 있는 시설·프로그램 구성이다. 건물 3층에서 이날 진행한 ‘우천 후 노면 슬립사고 예방’ 교육은 일반 아스팔트 도로뿐 아니라 페인트가 칠해진 길, 철판이 깔린 길 등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린 뒤 전기이륜차로 제동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층 한켠엔 우아한청년들이 배민라이더스쿨 강사들과 함께 약 1년에 걸쳐 개발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장이 있어 교차로 신호위반, 골목길 사고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 하에서 이륜차 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다. 2층 초급반 대상 ‘안전한 주행 습관 만들기’ 교육에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론교육도 실제 사고 영상 등을 보여주며 “앞브레이크는 반드시 직진시에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시간이 곧 수입인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 참여는 수입 감소와 직결될 수 있다. 이에 우아한청년들은 배민라이더스쿨 교육 수료자에게 월 21만5000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연계해 유상운송보험 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라이더에게 교통안전 교육 이수와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배민의 라이더 안전교육은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 배민 라이더의 재해율은 2023년 2.38%에서 지난해 0.96%로 감소했다. 배민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공동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의 안전운전 능력이 1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위험요인에 맞춘 안전교육을 확대해 라이더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배달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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