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코스닥 승강제’·국민성장펀드…찬바람 부는 코스닥에 볕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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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09:21본문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4.77포인트(2.30%) 내린 1050.03에 마감했다.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4200선에서 8700까지 두 배 이상 오를 때 코스닥은 930에서 1050까지 12.9% 오르는 데 그쳤다. 코스피가 4월 말부터 7000선을 돌파하며 가파른 우상향 랠리를 하는동안 코스닥은 오히려 14% 가량 내려앉았다.
코스닥 부진의 원인으로는 성장의 인공지능(AI)·반도체 쏠림이 첫손에 꼽힌다. AI·반도체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인 반면, 코스닥에서는 2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코스닥의 중심을 이루는 바이오·제약과 2차전지 업종은 올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수익성도 낮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코스닥 상장법인 1273곳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1284억원으로, 코스피 대형주인 SK하이닉스 한 곳(37조6103억원)의 9분의1에 불과했다.
코스닥이 독립적인 시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코스피 이전 단계’로 인식되는 탓도 있다. 셀트리온·네이버·포스코퓨처엠·카카오 등이 코스닥에서 체급을 키워 코스피로 이전했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알테오젠 역시 올해 중 코스피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플·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대 기술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미국의 나스닥과 대비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코스닥 승강제’를 도입해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더드로 나누고,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은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다. 자격에 미달하는 기업은 빠르게 퇴출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기업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제대로 투자를 받게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1000원 미만 ‘동전주’를 퇴출하는 정책도 오는 7월 시행한다. 소액으로도 가격 왜곡이 가능해 작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다.
정부가 도입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코스닥에는 고무적이다. 유망한 첨단기업의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펀드의 주요 목적인만큼 대기업보다는 벤처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자금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펀드가 판매된 첫날인 지난 22일 코스닥은 전장 대비 5% 오르기도 했다.
다만 코스닥이 ‘혁신기업 인큐베이터’라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려면 단순한 정부자금 유입을 넘어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보 비대칭 완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은 기관투자자 등 국내 수급 주체들조차 코스닥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우량한 기업들을 다시 코스닥으로 불러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얼마나 빨리 탄소를 감축할지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개정안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29일 해산하면서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반기에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뒀다. 헌재가 제시한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월3일에서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정한 의제에 대해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이 4일간의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공론화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를 더 빨리,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지난 4월13일 기후특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기후특위는 그 뒤로 세 차례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단체들은 “지난달 15일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써 일어났다.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고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입법 지연은 기후 부정의이자 기후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개정이 지연된 이유로 여야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목했다. 권경락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내란 등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들로 기후 의제가 정치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지만, 이후에도 여야 지도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 역시 준비할 기간이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협의 등을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회가 하반기에 기후특위를 조속히 설치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목표를 설정한 뒤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만 몇 년째 목표만 쳇바퀴 돌듯 정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빠르게 실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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