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 ‘1명 사망·17명 부상’ 화일약품 전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갤러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 ‘1명 사망·17명 부상’ 화일약품 전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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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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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일약품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9월3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폭발은 공장 건물 3층 중앙계단에 놓여 있던 5t 용량의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 밸브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고,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12일 오전 9시2분쯤 전남 완도군 한 수산물 저온창고 내부. 내부 수색 중이던 고 박승원 소방경(44)의 눈에 시커먼 농연이 무겁게 가라앉는 모습이 들어왔다. 천장을 타고 불길이 뻗어나가는 이른바 ‘롤오버’의 전조였다. 폭발을 직감한 박 소방경은 팀원들을 향해 “다 나가!” 하고 외쳤다.
밖으로 뛰쳐나간 동료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그의 모습은 더이상 보이지 않았다. 불과 3~5초 뒤 거대 폭발이 일어났다. 박 소방경과 고 노태영 소방교 등 두 대원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16일 완도 저온창고 화재 진화 현장에 있었던 동료 대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창고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박 소방경은 위험함을 알리며 다른 동료들을 대피시켰다.
폭발 직전 창고 내부에 있던 대원들은 박 소방경, 노 소방교 등 총 7명이었다. 이들은 1차 내부 수색을 마친 직후인 오전 8시47분쯤 재차 연기가 포착되자 2차 수색에 나선 참이었다. 한 대원은 “당시 무전기를 소지한 대원이 많지 않아 박 소방경이 육성으로 다급히 여러차례 탈출을 지시했고, 5명의 대원들이 이를 듣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원들은 박 소방경이 노 소방교를 찾으려다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 소방경을 오래 지켜봤다는 한 대원은 “평소 책임감이 워낙 강했던만큼 마지막 순간에도 동료를 그냥 두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원은 “가장 먼저 ‘나가라’고 외친 사람이 정작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건, 동료를 챙기려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박 소방경과 노 소방교는 화마가 휩쓸고 간 창고 내부에서 오전 10시2분과 11시23분쯤 각각 발견됐다. 출입구에서 5m, 3m 떨어진 지점이었다.
특전사 출신인 박 소방경은 2007년 임용된 19년차 베테랑 구조대원이자 세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였다. 2022년 임용된 3년 차 노 소방교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두 소방관이 순직한 화재 현장은 여전히 참혹했다. 대낮이었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창고 내부는 까마득한 어둠이 내려앉아있었다. 불길에 녹아내려 뼈대만 남은 샌드위치 패널이 위태롭게 바람에 흔들렸다. 사고 현장 입구에는 동료들이 두고 간 하얀 국화꽃 수십 송이가 남아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대원은 “대형 화재 때마다 동료를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소방노조는 이번 참사를 ‘예견된 참사’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 진입 판단부터 지휘 체계까지 대응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명확히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허난성 안양시에 있는 중국문자박물관의 한글 전시에 오류가 있다는 기사가 지난달 10일 국내 주요 매체들에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 ‘누리꾼 제보’라며 올린 글을 소개한 기사였다. 서 교수는 “한글이 중국의 소수민족 문자 중 하나인 양 전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국이 한복과 김치에 이어 “한글까지도 중국의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다”고 적었다. 박물관 측이 한글 창제 연도를 ‘1443년 12월’이 아닌 ‘1444년 1월’이라고 쓴 것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중국문자박물관을 찾았다. 안양은 갑골문자가 대거 출토된 곳이다. 한글은 갑골문자에서 기원하지 않은 문자들을 보여주는 제4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안내문은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반도(한반도) 민족과의 공통의 문자”라고 시작한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고 시작하는 훈민정음 해례본 한문 서문과 조선 시대 간행물인 <대명률직해>, 중국어 교재 <사성통해>, 불경 <지장경> 순한글 번역본이 차례로 있다. 안내문은 “중국 조선족은 1950년대 이후 조선(북한)을 따라 한자 사용을 취소하고 한글을 채택했다”는 설명으로 끝난다. 1444년 1월은 1443년 12월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북한은 1월15일을 한글날로 기념한다.
한글은 전시된 수십 가지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밖에서 한문 번역에 사용됐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관람객들은 이 점을 흥미로워했지만, 누구도 착각하지 않았다. 한글이 남북한 문자라는 점은 상식인 데다 애초 이 박물관은 한자를 통해 중국인을 ‘중화민족’으로 통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이 한국 전통문화를 훔쳐 간다는 이미지는 한국 일각에서 강력하다. 서 교수가 온라인상의 화제를 SNS에 소개하고 논평을 더하면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며 ‘문화 도둑’ 이미지 강화에 일조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조선족 대표의 한복 차림 논란이 단적이다. 중국의 한 연구자는 조선족이 한반도와 언어·문화를 공유하면서 중국에서 소수자라는 점이 잘 이해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통합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균형을 잃으면 민족 갈등이 극심해지거나 억압적 국가가 될 수 있다. 특정 문화 상징의 귀속만 강조하는 접근은 혐중의 불쏘시개만 될 뿐, 중국이 균형을 잃을 때 의미 있는 목소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민족 정책은 현재 소수민족의 다원적 정체성보다는 국가적 일체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3월 ‘민족단결촉진법’이 제정됐다. 소수민족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는 조선족 교과서도 이주사와 독립운동사 대신 중국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더 강조한다. 한국은 중국에 “왜 조선족의 역사를 지우느냐”고 물으면서 동시에 “왜 한국의 문화를 빼앗아 가느냐”고 문제 삼는다.
다원성과 일체성의 균형이 깨진 중국은 한반도에도 문제적이다. 다민족 국가로서의 현실을 이해하되 긴밀한 역사로 얽힌 이웃으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 틀린 사실과 엉성한 논리로는 적확하고 당당하게 지적할 수 없다. 서 교수의 미디어 활용 방식과 보도가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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