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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중부고용노동청,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재해 사고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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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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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환경공단에서 발생한 재해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노동청은 지난 1일 송도사업소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정비작업 중이던 50대 직원이 음식물 고형물저장조 내부에 혼자 들어가 쓰러진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맨홀 작업 중 2명이 질식해 숨지고, 9월에는 하수처리장 작업 중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환경공단의 전반적인 안전조치 개선을 위해 사업소 전체에 안전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발생한 두 건의 중대재해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등 10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1억 3225만원 처분했다.
또한 밀폐공간 출입금지조치 미흡, 개구부 방호조치 미흡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 76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 의심 재산인 200억원 상당의 아파트들에 대한 자산 동결을 취소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경기 안성지역 아파트 220여채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이들 아파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검찰이 유 전 회장 가족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돼 동결했던 자산이다.
다만 아파트 명의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으며 확정 판결까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명의자들이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까지 제기하자 검찰이 자산 동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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