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후속조치···긴급현장조사·핫라인 가동 > 갤러리

복지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후속조치···긴급현장조사·핫라인 가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7 14:55

본문

보건복지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령에 따른 후속 대응에 나섰다.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중동전쟁 여파로 불거진 의료제품 수급 불안 해소에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14일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이번 주부터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 재고량과 최근 구매계약 현황을 점검해 과다재고 보유나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수급 차질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취약 분야를 위해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가동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에는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각 시·도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과 주사침 3종(비멸균·멸균·치과용)을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고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넘겨 판매해선 안 된다.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는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유통 차단과 함께 지원책도 병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 생산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원료가격 인상과 환율 변동 등 악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현직 공기업 직원이 가족 명의의 홈쇼핑 회사 운영에 참여하며 ‘리셀(되팔기)’을 하다가 판매업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온라인 리셀업체 운영’ 부업이 늘면서 원제품 판매자들의 고충과 법률분쟁이 함께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판매방식 등에 따라 위법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몇해 전부터 한 온라인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의 상품을 구입한 뒤, 가족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이 건강보조식품은 5개들이 묶음으로 구입 시 1개당 약 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A씨 가족 회사는 이 묶음 상품을 산 뒤 1개씩 정가에 되팔아 그 차액으로 수익을 벌어들였다.
A씨는 자신을 고발한 판매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 중부발전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정식 리셀 권한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A씨의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A씨 측 주문을 반려했다. 이에 항의성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상황이 벌어지자 이 대표는 A씨를 고소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건강보조식품을 자신의 근무지인 중부발전 우편함으로 배송받기도 했다. 공기업 직원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 금지돼있다. 중부발전은 현재 A씨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감사실이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최근 부업으로 리셀에 나서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법적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등의 발달과 함께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리셀 판매업체도 늘었는데, 업체가 많아지면서 ‘블랙(악성) 리셀러’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박소희 법무법인 비트 수석변호사는 “최근 리셀 피해로 대응에 나서는 중소 스타트업 업체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상 리셀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본사 직영’이나 ‘정품 100%’ 등 표현을 써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A씨 업체도 한 소비자가 ‘정품이 맞나’라고 문의하자 ‘정품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고 답글을 달았다.
박 변호사는 “블랙 리셀러들은 주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 활동한다”며 “소비자들은 리셀러라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유통과정에서 상품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건강 위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셀러들도) 브랜드 무단 도용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기도 모르게 블랙 리셀러가 돼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절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중부발전에 수사개시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가족 기업은) 제 명의가 아니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겸직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상품은) 어디로 받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했다. 그는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했나’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4.17
다음글레플리카사이트 알 품은 왜가리·황조롱이·삵 등···한강 생태계는 ‘회복중’ 26.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