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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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14 05:33본문
법원, “고령인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명이 숨진 사고를 낸 7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나 A씨가 고령인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9월 12일 오후 1시1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벤츠차량을 몰고 가다 인도로 돌진, 행인 B씨(70대·여)와 C씨(60대)를 덮쳐 두 사람이 숨졌다. 또 화물차와 가로등·변압기, 인근 가게(4곳)에서 물적 피해 및 영업손실 등이 발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차량을 감정한 결과 가속·제통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시설 내 고령자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건수는 1507건이었다. 2020년 116건, 2021년 124건, 2022년 288건, 2023년 646건 등 안전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생애주기별 발생 건수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1만명당 0.68건으로 6~12세 어린이(0.12건)나 19~34세 청년(0.1건), 35~64세 일반 성인(0.09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어린이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고령자 중에서도 85~89세 연령대가 1만명당 1.2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접수 건수를 사고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가 1384건(9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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