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벌인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비슷한 혐의로 체포된 다른 이들과 비슷하게 디스코드 내에서 사이가 틀어진 이들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A군 등 10대 2명이 지난해 9월 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제도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다.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했다. 비공식 간담회도 수차례 가졌다. 하청노조 지도부와 기업 실무진들과의 논의는 실전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는 “하청노조 교섭권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를, 경영계는 “시행 시기 1년 유예”를 주장한다.
이 글은 개정 노조법 대국민 보고서이자 23년 전 배달호, 김주익 열사로부터 시작된 노란봉투법 제정 의미를 되새겨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의 기록이다.
첫째, 왜 노란봉투법은 만들어졌는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외침은 해고 노동자와 가족 서른세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실이 됐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투쟁은 조선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함께 살자”는 외침의 결과는 혹독했다. 쌍용차 노조에 47억원, 조선소 하청노조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고, 국회에서 두 차례나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막혔다.
둘째, 불법파업과 손배소 악순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리해고를 막자는 쌍용차 노조의 요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선소 하청노조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두 불법이 됐다.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그대로 두고 상생과 협력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개정 노조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아니라 “불법의 근원을 없애서 대화를 제도화”하는 법이다.
셋째, 노동계의 시행령 폐기 주장은 정부가 기업별 복수노조를 전제로 도입된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노사 자율로 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창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창구 단일화 제도를 반대하는 것과 그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시행령은 복수의 하청노조가 하나의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청노조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함이 아니다. 현실에서 노사 자율교섭 주장은 법원이나 정부로부터 해법을 찾는 노사후견주의로 이어지고 대화보다는 노사관계 사법화를 초래해왔다. 정부는 최대한 교섭을 통한 노사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단체교섭을 촉진시킬 것이다.
넷째, 경영계는 교섭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 “수백,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한다거나 “글로벌 경쟁에서 해외투자, 공장 이전까지” 노조와 교섭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대이고, 30인 미만은 0.1%대이다.
정리해고를 노조와 교섭해야 하면 위기상황에서 공멸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쌍용차의 예를 보면 노조의 체불임금 담보 대출과 무급휴직 제안은 회사 자구안보다 1000억원 이상 재무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해법을 찾는다면 단체교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집단지성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노조 역시 권리만큼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지만 노사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이 없다. 노사는 대립과 갈등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찾아왔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는 국제노동기구 1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고 대화로 공동과제를 해결하게 하기 때문이다. 3월10일 대한민국은 노사자치주의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나선다.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용기의 다른 말이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자신에게 지방선거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희생을 했느냐”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보고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탄핵이 잘못이고 저의 책임이라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은 제가 제명당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동조하다가, 이제 와서 당권파를 돕기 위해 희생하고 백의종군하라는 말까지 한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만 묻겠다. 그분들은 윤 전 대통령이 민심에 반해 폭주하고 계엄까지 하면서 보수를 망칠 때 뭘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희생을 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에게 백의종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나는 책임을 인정한다. 자숙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하고 선거가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도우면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사흘째 대구를 돌며 민심 행보를 재개했다. 이날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그는 6 ·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대구·부산 등 영남권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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