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뜻하지 않게 일어난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라며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사진)이 부장으로 승진했다. 장관급 직위에 오른 그가 안정적 후계 관리 등 김 위원장 체제 강화를 위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4일 전날 평양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위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주요 보직 선거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맡은 부서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당 전문부서는 21개였으나 이날 부장은 17명만 호명돼, 전문부서 개편이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2020년 4월부터 9개월간 맡았던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에 다시 올랐다. 김 부장은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고, 2020년부터 자기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의 활동 범위는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넘어섰지만, 어린 나이를 고려해 높은 직책을 부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올해 38세가 된 그에게 제도적 입지를 마련해줌으로써 김 위원장 통치를 강화하고 후계 구도의 안정적 관리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이 대남이나 대외 분야에서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최상위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재룡 전 당 규율조사부장과 리일환 당 비서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기존 4명이었던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박태성 내각총리·조용원 전 당 조직지도부장 등 5명이 됐다. 2019년 내각총리를 지낸 김재룡은 첫 번째로 부장으로 호명돼,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지도부는 당의 인사권을 가진 가장 중요한 부서로 꼽힌다.
조용원은 당 비서국 비서와 부장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이번에 퇴진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의 후임으로 낙점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비서국 비서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책임지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안금철 금속공업상, 김승두 교육상, 김정관 내각부총리 등도 새로 포함됐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경택 전 총정치국장이 맡았다. 이번에 퇴임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군정지도부장의 자리를 그가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 중 유일한 대남통 인사인 장금철 옛 통일전선부(현 10국) 부장은 정치국이나 비서국, 전문부서 부장직 등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노인 등 편리하게 장벽 없앴지만설치된 매장 찾기 어렵고 불편해휠체어 타면 버튼에 손이 안 닿아직원 “장애인은 매번 도움 요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도 무인 단말기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업장을 찾기 어려웠고 설치돼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26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서울 시내 매장들을 돌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더뎠고 이용은 쉽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선 계산대 대신 키오스크 두 대가 놓여 있었지만, ‘배리어프리’가 아니었다. 휠체어를 탄 박김 대표는 화면에 손조차 뻗기 어려웠다. 화면 우측 상단의 ‘직원 호출’ 버튼에 손이 닿지 않았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도 없었다. 박김 대표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옵션은 있는데 나는 손도 안 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직원 도움을 받아 립스틱을 결제했다. 직원은 “휠체어 이용 손님은 한 달에 한 명 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사업장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설치 속도는 더디다.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810대에 그쳤다. 서울 553대, 경기 290대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병원·은행 등에 설치됐다. 일반 식당·카페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무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난 매니저 김모씨(42)는 “(설치 의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국숫집을 하는 나현기씨(51)는 “설치된 기기가 배리어프리인 줄도 몰랐다”며 “본사에서 설치해준 대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어도 장애인 혼자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각 층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한 대씩 설치돼 있었는데, 정면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 휠체어를 옆으로 틀어야 했고, 공간이 좁아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부딪칠 뻔하기도 했다.
직원은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매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환경은 장애인을 ‘항상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배리어프리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소상공인을 그 대상에서 면제한 규정이 사실상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들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반 키오스크 가격은 200만~300만원이지만, 배리어프리 제품은 400만~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정부가 최대 70%의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상훈씨(39)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였는데 (배리어프리로) 교체하라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비용이 문제라면 국가가 지원을 강화해야지, 접근권 보장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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