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수홍씨의 형수 이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동생인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박씨 형량을 징역 3년6개월로 높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이 박씨에 대해 내린 유·무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박수홍씨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박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법인카드를 백화점, 마트 등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을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박씨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부적합한 상고이유”라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리 해석을 살피는 ‘법률심’이라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법리 오해만을 다룬다. 이씨의 상고에 대해선 “원심에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충북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 3개월 넘게 머무르던 열세 살 요크셔테리어 ‘럭키’는 사료를 제대로 씹을 수 없을 만큼 치아 상태가 나빴다. 새 주인이 찾아오길 기다렸지만 늙고 병든 강아지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수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럭키에게 기적이 찾아왔다. 발치 수술을 견뎌내고 ‘임시보호’를 거쳐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이다.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찬 2막을 보내고 있다.
열네 살 믹스견 ‘바둑이’도 센터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온몸의 장기에 종양이 퍼져 수술조차 불가능했던 바둑이는 보호소 바닥에 웅크려 안락사만 기다리고 있었다.
바둑이를 품은 이는 자원봉사자 김모씨(38)다. 그는 “안락사를 피하고 하루라도 더 편안한 환경에 있길 바랐다”며 “센터가 아니었다면 바둑이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을 새 삶으로 안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센터는 2016년 운영을 시작해 2019년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직영 운영 후 전문 수의사가 상주하는 동물병원도 갖췄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정동복 수의사는 “전염병 관리가 되지 않는 보호소는 반려동물 폐사율이 30~40%까지 치솟지만, 청주는 10% 이내 수준”이라며 “안락사를 줄이는 첫걸음은 동물들이 보호소 내에서 건강하게 버텨주며 입양 기회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영 전환 후 전문 수의사 상주총 260마리 수용 가능 시설 갖춰개별 견사 관리로 폐사율 단 10%보호 동물 80% 반환 또는 입양
시는 지난해 11월 8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6620㎡ 규모의 센터 건물을 새로 지었다. 기존 건물 대비 보호 가능 동물 수를 100마리 이상 늘려 총 26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고양이 전용 보호실과 입양대기실, 교육실 등도 갖췄다. 90여개의 개별 견사에는 운동장을 연결해 유기견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
센터의 보호공간 포화로 인한 안락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 운영 중이다. 입양 희망자가 반려동물과 1~3개월을 함께 지내며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승우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주무관은 “임시보호제도를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처음 키워보는 가정”이라며 “반려 생활을 경험해보고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락사를 최소화하려다 보니 센터에서 최소 6개월에서 2년 넘게 보호받는 동물도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보호를 나선 150마리 중 128마리가 정식 입양됐다. 시의 유기동물 처리 실적에서는 최근 4개월(2025년 10월~2026년 1월)간 구조된 동물 300마리 중 84.6%인 254마리가 새로운 삶을 찾거나 주인에게 돌아갔다. 이 중 분양(입양)이 148마리(49.3%)로 가장 많았고, 반환 61마리(20.3%), 기증 45마리(15.0%) 순이었다. 안락사가 31마리(10.3%), 폐사는 15마리(5.0%)로 적은 편이다.
최 주무관은 “높은 입양률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되는 동물의 약 90%가 대형견이라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 탓에 대형견은 입양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유기동물을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한 홍보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안락사 제로를 목표로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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