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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고생했는데 50만원에 합의 못해…엄벌 내려달라” 쿠팡 퇴직금 체불 혐의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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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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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퇴직금 체불 혐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 노동자들과 합의를 시도 중이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엄벌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처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2일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 정종철 현 대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쿠팡CFS 측은 이날까지 재판부에 피해 노동자 40명 중 30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쿠팡CFS 측은 재판부에 “(지금도 합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처벌불원서’를 언급한 뒤, 쿠팡CFS 측은 피해노동자들에게 개별 접촉해 30만~50만 합의금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노동자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쿠팡CFS 측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 노동자 A씨의 대리인은 “판결로 확인받고 싶고, (쿠팡CFS 측을) 엄벌하고 싶어 합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 노동자 B씨도 “햇수로 3년을 고생했는데, (쿠팡CFS 측은) ‘법을 운운해서 줄 수 있는 건 최대 5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한다”며 “저희가 마음고생 했는데 그깟 50만원 가지고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누그러지겠느냐”고 물었다. B씨는 “시급으로 따져서 3억8000만원을 불렀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무료 상담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 해보라”며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는지 상담해보고서 주장하라”고 했다. 이에 B씨는 “그 정도로 (쿠팡CFS 측이) 잘못했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다”며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피해 노동자 일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합의 때문에 (다음 재판 일정을) 길게 잡으려고 했는데 바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24일 다음 재판을 열고 양측의 모두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선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 측은 이날 합의를 마친 30명에 대해선 수사기관 진술 증거 등을 제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들이) 고소취하를 해도 자료 자체가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사실) 판단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증거)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재판에선 쿠팡CFS 측에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불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 측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와 시간 등을 따지면 퇴직금 지불 의무가 없다고 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CFS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특검은 쿠팡CFS 측이 이런 방식으로 총 40명의 노동자에게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박길영 수원FC위민 감독은 눈시울을 붉혔다. 홈에서 치르는 경기였지만 홈팀의 대우를 받지 못한 설움이 한번에 터졌다.
수원FC는 지난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과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에서 1-2로 졌다.
축구에선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한국에서 성사된 남북 대결이었다. 경기 당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5763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그런데 수원FC에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원정석 응원단 쪽에 자리 잡은 수원FC 팬들이 목소리를 높여 응원했지만, 이들보다 더 많은 약 3000명의 공동응원단은 내고향을 일방적으로 응원했다.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 3억원 지원까지 했는데, 이들의 시선은 내고향을 향했다. 심지어 후반 34분 수원FC의 지소연이 페널티킥을 실축하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수원FC는 슈팅 수에서 17-7로 압도하고 선제골까지 넣었으나 끝내 버티지 못하고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수원FC가 홈팀의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경기장 분위기만은 아니었다. 지난 17일 내고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19일 기자회견 및 훈련을 할 때까지 관심은 한쪽으로만 흘렀다.
수원FC는 내고향과 같은 호텔을 배정받았지만, 내고향 측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층의 위아래층을 모두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호텔로 옮기는 억울함도 겪었다. 지소연이 사전 기자회견에서 “상대가 욕하면 우리도 욕하고, 발로 차면 같이 발로 차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강한 각오를 내비친 이유이기도 하다. 박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팀 수원FC위민”이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서러움에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고는 “한국 여자축구가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승리가 필요했다. (이 경기가) 팬들이 여자축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선수들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원FC 선수들은 지소연을 포함해 누구나 할 것 없이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반면 승리한 내고향 선수들은 인공기를 활짝 펼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수원FC에는 너무나 아쉽고 속상한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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