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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2 19:34본문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명태균씨가 최소 10명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강혜경씨는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명씨에게 공천을 약속받은 대가로 돈을 건넨 사람이 검찰에 입건된 예비후보자 2명 이외에 “최소 8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명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씨,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던 이모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강씨의 발언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명씨로부터 공천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경우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씨는 “(명씨가) 지금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두명에게는 독립자금, 대선 여론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주면 본인들 공천에는 문제없게끔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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