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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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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울증은 없지만, 우울증 약 A를 처방받아보기로 했다. 지난 18일 스마트폰을 켜고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었다. ‘정신질환’ → ‘우울’ 순으로 보기를 클릭하자 ‘우울 진료비 평균 6300원’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진료 가능한 의사 리스트가 떴다. 5분 안에 진료가 가능하다는 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클릭하고, 짧게 증상을 적었다. ‘기운이 없고 마음이 답답.’5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한 의사가 증상을 물었다.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예전에 A라는 약 먹어봤는데 괜찮았으니, 처방해주세요”라고 둘러댔다. 의사는 임신 가능성과 약 알레르기 여부를 묻고 바로 처방을 해줬다. 다른 약 복용 여부나 자세한 증상 확인은 없었다. 전화부터 처방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분40초였다.코로나19 사태와 의·정 갈등을 거치며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앱이 마치 ‘만능 약 자판기’처럼 기능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미국의 반대로 또 불발됐다.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안보리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개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가자지구 내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한국 등 10개 선출직 이사국이 제안한 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의안에는 전쟁 당사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영구적인 휴전을 할 것과, 하마스에 억류된 모든 인질을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결국 무산됐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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