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가 또 불발됐다. 법원은 19일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이번 사태 피해의 심각성, 통상적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계와의 사업 방식 차이 등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넉 달에 걸친 검찰 수사는 구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한 달 넘게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했다.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액도 추가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인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 부도, 가정 파괴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약 300㎞의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러·북이 국제사회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토와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했다.다만 대통령실은 한국이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 행동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결정을 공유받은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 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얼마든지 서로...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 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율운항 실증 선박이 출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경남 거제에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 선박 ‘시프트 오토(SHIFT-Auto)’ 출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프트 오토는 ‘삼성중공업(Samsung Heavy Industry)’과 ‘미래 교통(Future Transportation)’의 첫 알파벳을 묶어 만든 이름이다.시프트 오토는 전장 12ｍ로 자동 접·이안, 음성 제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의 여러 기술을 적용한 선박이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다른 선박과의 충돌 회피, 최적 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번 출항은 규제 샌드박스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전이라도 자율운항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자율운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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