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민주당 ‘탱크데이’ 스타벅스 겨냥 “5·18 모욕·조롱도 처벌하는 법 개정안 발의…역사 정의 실현” > 갤러리

성남법무법인 민주당 ‘탱크데이’ 스타벅스 겨냥 “5·18 모욕·조롱도 처벌하는 법 개정안 발의…역사 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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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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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독일은 나치와 홀로코스트 등의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자에게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법률과 제도로써 이와 같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 8조의 처벌 범위를 5·18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ㆍ희화화하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며 “(5·18을)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다”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대전 유세 중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보이자 “여기도 스타벅스가 있다. 스타벅스 나쁘다”라며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탱크로 밀어붙이면서 학살했는데, 탱크데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타벅스의 5·18 모욕,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공연, 과거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독까지 끊이지 않는 극우 세력의 도발은 우발적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5·18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분석 결과, A씨의 소득으로는 대출 없이 해당 아파트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A씨에게 편법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짙은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취득 규모만 약 3600억원이며,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정작 본인의 뚜렷한 신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리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보유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강서구 등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시,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자금 출처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 시 고의적 탈세로 보아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한층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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