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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김건희 명품가방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인사차원 선물, 청탁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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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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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17일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백화점에서 가방을 구매한 뒤 국회를 방문해 ‘여사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가방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 의원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아내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사건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도 “특검법은 의결 당시 드러난 의혹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됐는데, 이 사건은 당시 의혹으로 등장한 적이 없어 수사 권한 밖에 있다”고 했다.
이씨 측도 “제3자를 통해 가방을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제3자가 누군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김기현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직무 관련 청탁이 목적이 아니라 인사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3월17일에 각자의 할 일을 하느라 바빠 국회에서 만나 선물을 전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씨가 우연히 국회를 방문했고, 그때 마침 김 의원도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났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 같다”며 “차량 기록 등을 살펴보면 동선이 도저히 겹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가장 가능성 있는 날을 지목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 측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서 실제 날짜를 밝히면 해결되는 문제”라면서 “(선물을 준 날짜는) 기억이 안 나신다면서 특검이 틀렸다는 걸 면밀하게 반박하겠다는 구도는 솔직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에게 선물을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날짜를 재차 물었지만 이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편향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덮어씌운다”며 가방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법수집증거’ 논란과 당대표 선출에 도움을 줬는지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 문제”라고 정리했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위주로 증인신문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압수수색 당시 로저비비에 가방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수사관 양모씨와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했던 김 여사 측 변호인과 비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6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서초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던 중 로저비비에 가방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 이씨가 적은 쪽지 등을 발견했다.
김 의원 측은 최초 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로저비비에 가방을 발견한 후 즉시 수색을 중지했고,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쿠바 독립기념일을 맞아 쿠바 국민에게 직접 스페인어 영상 메시지를 보내 “새로운 관계”를 제안했다. 같은 날 미 법무부는 쿠바의 실질적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이 국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페인어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고 “쿠바 국민이 겪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책임이 공산주의 지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국무장관으로서 쿠바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비오 장관은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전기도, 연료도, 식량도 없는 진짜 이유는 나라를 장악한 자들이 수십억달러를 약탈했지만 그 어느 것도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쿠바는 어떤 ‘혁명’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에사(GAESA)가 통치하고 있다”고 했다.
가에사는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격)이 창설한 쿠바 군부 기업 연합체다. 악시오스는 추정 자산 180억 달러 규모에 호텔·건설·은행·유통 등을 통해 쿠바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쿠바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고 있다”며 “단 가에사가 아닌 쿠바 국민과 직접 맺는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국민을 위한 1억달러 규모의 식량·의약품을 지원하겠다”며 “가톨릭교회나 신뢰할 수 있는 자선단체를 통해 배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이 1996년 마이애미 거점 구조 비행기 2대의 격추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장을 공개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18년 동료 쿠바계 마이애미 출신 의원들과 함께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미 정부 관리들은 쿠바 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공격용 드론 300여대를 구매할 자금을 마련했고, 쿠바에 현재 이란·러시아·중국의 군사·정보 관계자들도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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