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폐기물 딱지 뗀 ‘사용후 배터리’, 선점 경쟁 본격화····‘이중규제·원료가뭄’ 과제도 산적 > 갤러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폐기물 딱지 뗀 ‘사용후 배터리’, 선점 경쟁 본격화····‘이중규제·원료가뭄’ 과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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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5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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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단순 폐기물로 취급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던 전기차 등의 ‘사용후 배터리’가 마침내 국가 전략자원으로 공식 관리된다. 대기업과 전문 리사이클링 기업의 상업화 투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관련 법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원료 수급 불균형과 부처 간 이중 규제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지난해 8321개로 늘었다. 오는 2030년에는 10만7500개 규모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이번 법안을 통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와 안전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통상 전기차에서 수거한 사용후 배터리는 잔존 수명과 성능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과 ‘재활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성능이 양호해 재제조·재사용으로 분류되면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 등으로 다시 사용한다. 반면 잔존 수명이 다해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재활용 단계로 넘어간다.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검은색 분말 형태인 ‘블랙파우더’로 만든 뒤, 화학적 공정을 거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다시 새 배터리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적 빗장이 풀리면서 기업들의 상업화 행보에는 일단 탄력이 붙었다. 국내 1호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은 삼성SDI 등의 투자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리사이클링 공장을 상업 가동하며 북미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올해 공장 가동률을 두 배로 확대해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 연말 군산 공장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업들도 미래 노다지로 꼽히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기술 확보와 함께 그룹 차원의 리사이클링 공장을 연계해 원료 회수부터 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전용 운송 용기 및 물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장밋빛 전망에 앞서 현실적인 우려도 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원료 부족 문제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7년에서 10년에 달해, 정부가 예고한 2030년 전까지는 국내에서 상업성을 확보할 만큼의 폐배터리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국내 리사이클링 공장들이 당장 가동률을 유지하려면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이나 해외 수입 물량에 의존해야 하는데, 주요국들이 폐배터리의 국외 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원료 확보 경쟁이 생존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 부처 간 얽혀 있는 규제 중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법안은 큰 틀의 진흥안에 가깝고 등록 기준이나 안전검사 방식 등 핵심 알맹이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기존 자동차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과의 교통정리가 미흡해 현장에서는 이중 규제나 형사처벌 리스크가 오히려 커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재제조 사업자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의무를 지면서 동시에 이번 신설법에 따른 정보 제공과 안전검사 의무를 중복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거 국내 시장을 위축시켰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트라우마를 극복할 사전예방진단 기술과 인프라가 법 시행 전까지 완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여권제 등 통상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중소 전문기업의 원료 수급을 지원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북한 축구팀 방문리유일 감독 “정치 질문 금지”…‘간판’ 김경영 “분위기 좋아”지소연 영입한 수원FC, 홈서 내고향 넘으면 사상 최초 결승“조별리그 땐 태클·욕설 난무…우리만의 축구로 강력 대응”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 사전 기자회견.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을 취재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렸다.
소란스럽던 기자회견장은 내고향 감독과 선수가 등장하자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입국 현장에서 보인 냉랭함은 아니었지만, 둘은 시종일관 딱딱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들은 경기에 대한 질문에만 짧게 답한 뒤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2012년 평양을 연고로 창단한 내고향은 2022년 군이 운영하는 북한 여자축구 전통의 강호인 4·25팀을 꺾고 창단 10년 만에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신흥강자로 떠올랐다. 내고향이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대회 준결승에서 수원FC위민과 맞붙으면서 이들의 방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것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에 차효심이 장우진(세아)과 호흡을 맞춰 혼합복식에 출전한 이후 8년 만이다. 축구로 한정하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내고향은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장에서는 시민단체 및 실향민 단체 관계자 50여명이 나와 “환영합니다”라고 외쳤지만 가벼운 미소나 손인사 하나 없이 그대로 지나쳐 버스를 탔다.
기자회견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전 11시45분에 맞춰 하늘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리유일 내고향 감독과 간판 공격수 김경영이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회견 진행을 맡은 AFC 직원은 “질문은 축구와 관련된 것만 해줬으면 한다”며 정치적인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리 감독은 “비교적 (경기) 준비가 괜찮다고 볼 수 있다”며 “준결승에 오른 네 팀은 모두가 1위를 할 수 있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들이라 조별리그에서 만났다고 해서 누가 강하고 약한지를 말할 수 없다. 우린 그저 내일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내고향은 지난해 11월 조별리그에서 수원FC를 만나 3-0으로 이겼다. 김경영도 “중요한 경기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주장으로, 공격수로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짧게 답했다.
뒤이어 나온 응원단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리 감독의 답은, 경직된 남북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낸 한마디였다. 20일 내고향-수원FC전에는 통일부 지원하에 대북 시민단체로 꾸려진 3000여명의 공동 응원단이 현장을 찾아 응원할 예정이다. 전체 7000석 중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이에 대해 리 감독은 “응원단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린 철저히 경기를 하러 여기에 왔다”며 “내일 경기와 앞으로 있게 될 경기에만 집중할 것이다. 응원단 문제는 선수단과 감독 모두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리 감독은 2024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 취재진의 ‘북측’이라는 표현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질문을 안 받겠다”고 예민하게 반응한 인물이다.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 요청이 있었지만, 리 감독은 통역을 바라보고는 질문을 한 개만 더 받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김경영에게 ‘선수단 분위기가 어떤가’라는 질문이 던져졌고, 김경영이 “선수단의 분위기는 좋다. 부모·형제들의 믿음과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한 뒤 기자회견은 종료됐다.
AWCL는 2024~2025시즌부터 정식으로 출범한 아시아 지역 최상위 여자클럽 축구대회다. 박길영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수원FC는 2024시즌 WK리그에서 1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해 처음으로 아시아 클럽 대항전 출전 자격을 얻었고, 이번에 내고향을 넘으면 한국 팀 사상 최초로 결승에 오르게 된다.
두 팀은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만났다. 남북 구단이 AFC 주관 대회 사상 처음으로 만난 역사의 현장이었다. 결과는 수원FC의 0-3 참패였다. 슈팅 수 4-17이 말해주듯 수원FC가 내고향에 완벽하게 압도당한 경기였다. 내고향(2승1패)은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2승1무)에 이은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다. 수원FC(1승1무1패)는 조 3위 중 상위 2개 팀 안에 들며 간신히 8강에 올랐다. 그러나 수원FC는 올해 초 한국 여자축구의 ‘전설’ 지소연을 영입한 데 이어 국가대표 수비수 김혜리와 공격수 최유리까지 가세하며 전력이 크게 향상됐다. 그 결과 지난 3월 대회 8강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우한 장다(중국)를 4-0으로 완파했다.
박길영 수원FC 감독은 “안방에서 지지 않으려 많은 준비를 했다. 이제는 다를 것”이라며 “조별리그 때도 전력과 전술의 대결보다는 심한 태클에 욕이 난무한 경기였다. 이번에는 우리만의 축구를 보여주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소연도 “한국에서 하는 대회라 마음이 남다르다. 내고향은 북한 축구대표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이 좋지만, 우리도 지난해와는 다른 멤버다.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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