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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정동영 장관, 논란의 ‘두 국가’ 표현 왜 고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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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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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 한 문장이 이번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확히는 ‘두 국가’ 세 글자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헌법과 충돌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뜻하길래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일까요?
위 문장은 통일부가 지난 18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 <2026 통일백서>의 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통일백서는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실적을 1년 단위로 정리해 발간하는 정부 보고서입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돼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를 대내외에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통일백서에 남북관계의 지향점과 관련해 두 국가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첫째, 북한에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은 통일의 대상인 만큼 헌법상 별개의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한 역대 정부가 대북 정책의 대전제로 삼아온 ‘남북한 특수관계론’과도 충돌한다는 주장입니다. 특수관계론은 남북이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도 3조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통일부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통일부가 백서 발간 다음 날인 지난 1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의 일부분입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의 ‘국가’는 북한을 일본, 미국과 같은 별개 국가로 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역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헌적이지도 않고, 역대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에 포함된 ‘국가’라는 단어 때문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통일부는 ‘북한을 진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는 취지의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당장의 쟁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정 장관은 왜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두 국가’ 표현을 고수하는 걸까요? 국가라는 단어 없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고자 한다’는 표현만으로도 의도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며 대남 단절 노선을 고수하는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한국이 체제 붕괴와 흡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처음 선언한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연설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당시 연설 일부분입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에 흡수 통일을 추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상대방으로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극대화해서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라는 유례없는 상황에 맞서 남북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이를 “평화공존의 말 걸기” “바늘구멍 뚫기”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합니다.
통일부는 19일 입장문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실용적 이행전략”이라며 “평화통일은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냉전적 적대만 반복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평화적 두 국가론의 성패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느냐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데다, 외부 정보 유입 등으로 인해 체제 내부의 불안정 요인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에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경제적 효과를 얻었지만, 지금은 중국·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한에 미국과의 가교 역할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북·미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이 되면 거기에 연동돼 남북관계가 풀릴 가능성은 있어도 현재 우리 자체 동력만으로는 어렵다”며 “남북관계에서 크게 얻을 것도 없는데 (외래) 문화 침투 가능성 등 체제를 걸고 도박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평화적 두 국가론에도 북한이 별다른 반응 없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고수한다면 정 장관은 논쟁적인 표현으로 내부 갈등만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충돌할 수 있는 ‘두 국가’ 표현을 통해 오히려 존립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가 사회적 논의를 보다 충분히 거친 후 평화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의 제언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전략이 효과가 있으려면 국민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통일부는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나가고 있다. 통일부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정치권과의 토론 등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북한도 (남한 내에서) 국내 지지가 있어야 평화적 두 국가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최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구상이라고 보십니까? 성과 없이 내부 갈등만 키울 수 있는 설익은 시도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뿐 아니라 모욕·조롱까지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중앙선거대책위에서 “다시는 역사 부정과 인간 존엄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대한 소멸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자는 취지의 강력한 말씀을 하셨다”며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당·정·청이 조율해 조만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독일은 나치에 대해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소멸시효를 없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탱크데이’ 마케팅을 한 스타벅스코리아를 두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재사과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정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길 바란다”며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기 전에 고개 숙여 국민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더러워서’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광주에 안 간 이유를 더러워서 안 간다고 했는지 서러워서 안 간다고 했는지 아직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며 “<오마이뉴스>에서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더러워서 안 간다’고 들린다”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송 원내대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불참을 두고 기자들과 대화하던 중 “더러워서 안 간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서러워서” 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는 전날 송 원내대표와 기자들 간 녹취로 일부를 공개했다.
정 대표는 “(송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시냐”며 “이 부분에 대해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더니 저까지 법적 조치하겠다고 운운하는데, 법적 조치를 하시든가 사과를 하시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이 티타임 때 (송 원내대표 말을) 받아쓴 것을 보니 ‘더러워서 안 간다 흐흐흐’ 라고 되어있다”며 “그럼 잘못 받아적고 잘못 보도한 허위기사라는 건데 그 기자부터 빨리 법적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예정된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다시 칠 수도 있다면서 며칠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이란 공격을 보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2∼3일 정도만 줄 수 있느냐고 했다. 나는 이틀이나 사흘, 아마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19일 예정된 공격을 하지 말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방문을 마친 뒤 확전의 부담 속에 외교의 공간을 열어두고 합의를 종용하려는 의도로 관측됐다.
그는 이날로 예정한 이란 공격을 보류했으나 이란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르면 2∼3일 내로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합의를 간청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아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갖지 못할 것이고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그렇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이든 합의든 그들은 아주 곧 문을 열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시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서 공격 보류 결정을 내릴 때 공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한 시간 전이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해 “정치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이란 전쟁이) 인기 없다고 하는데 이게 로스앤젤레스를, 대도시를 아주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면 아주 인기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그는 최근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아름다운 약속이고 시 주석의 말을 믿는다. 정말 감사했다. 우리는 중국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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