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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또 개인정보 털린 '국내 최대 자원봉사 플랫폼' 행안부 ‘1365 자원봉사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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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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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국내 최대 자원봉사 플랫폼인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이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930명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이른바 ‘박사방’ 일당도 앞서 이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악용한 적이 있어 여전히 플랫폼 보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비정상적인 접근 및 공격을 당해 이용자 93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행안부 조사 결과 피해자 중 426명은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연계정보(CI)가, 469명은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가, 35명은 성명·생년월일·아이디(ID)가 유출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외부 공격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공격자의 IP를 차단하고, 관리자 페이지의 다운로드 기능 및 다운로드 경로를 차단했다.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포함한 보안 조치를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접수 등 사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2차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IP를 통해 시스템의 경로 추적 및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을 악용해 비정상적으로 침투한 케이스”라며 “메인 데이터베이스(DB)가 탈취된 것은 아니며, 공격자가 탈취한 일부 로그 파일에 당일 본인 인증을 했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남아 있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1365 자원봉사포털은 전국 자원봉사 정보를 검색하고, 자신의 봉사활동 사항이나 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현 회원수는 약 1500만명이다.
앞서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강훈 등이 이 플랫폼을 일부 피해자들의 정보를 빼내는 통로로 이용해 보안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씨 등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통해 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를 알아냈고,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후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진영 당시 행안부 장관은 “매우 죄송스럽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유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출 사실을 안내하고 긴급 보안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외에서 접속하는 모든 경로를 일정 기간 차단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웹사이트의 핵심 취약점 보안 조치를 완료했고, 그 외에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면책 예외가 되는 중과실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특정 중과실 사례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그 외 사고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언급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특례법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도주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장체험학습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초중고 교사가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보상을 맡는 등 사실상 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교육부가 주최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도 ‘교육활동안전사고특례법’ 제정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우를 ‘중과실’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조를 참고했는데 특례 적용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맡기면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중과실 제외 형사면책’을 위한 여러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중과실 사례를 법에 명시할 수도 있지만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한다’는 원칙만 법에 두고 실제 중과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되든, 교사 면책의 기준은 현실적인 사전조치 중심으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12대 중과실처럼 특정 예외를 명확히 적시하는 방식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판사의 해석 여지를 남기더라도 포괄적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직영 체제 탓 하나의 점포 취급범용성 없는 카드는 규제 제외5년간 선불금 이자 수익 408억법원에 ‘잔액 지급명령’ 신청도정용진, 26일 대국민 사과 예정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사태 이후 불매에 나선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선불카드 환불 규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4000억원이 넘지만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소비자 보호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전년 3950억8377만원보다 약 325억원(8.22%) 증가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금액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카드이용약관에 따르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카드에 5만원을 충전했다면 3만원 이상을 쓴 상태여야 환불할 수 있는 셈이다. 불매운동에 동참하려는 소비자들은 “불매를 하려고 탈퇴하려는데 환불 조항 때문에 바로 탈퇴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수천억원의 고객 선불금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에 선불충전한 금액은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또 가맹점이 1개이고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두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매장을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취급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둔 동네 식당과 같이 분류된 것이다.
금감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다. 신세계그룹은 24일 공지를 통해 “정 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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