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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스토킹 보호막…‘제2 김훈’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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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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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도 요청했다. 법이 정한 모든 보호를 요청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4일 살해당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3월19일 신상이 공개된 김훈(44)이다.
19일 대검찰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도입 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해마다 크게 늘었다. 2021년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 2024년 1만3269건, 2025년 1만5222건이다.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도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보호조치로는 A씨 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우선 잠정조치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기한은 3개월이다.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이다. 잠정조치 4호의 기한은 1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 보호조치가 먼저 끝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심 판결문 148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는 평균 468일이 걸렸다. 선고까지 3년 이상 걸린 사건도 11건(7.6%)이었다.
보호조치가 수사기관의 청구로만 가능해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호조치의 개시 여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속되고, 엄격한 형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청구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국회가 지난 3월 통과시킨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잠정조치 기한을 늘리고,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스토킹을 포함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명령을 최대 5년까지 발령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보호명령을 영구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도 보호명령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돈을 받고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들과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4) 등 6명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6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21년 “아이를 넘기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전을 대가로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아이를 넘기려다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까지 받는 피고인 1명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반면 아동매매가 미수에 그쳤고 현재 해당 아동을 직접 양육 중인 여성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비 명목 등으로 적게는 105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미혼모이거나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미 세 자녀를 양육하던 부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된 아이들은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지수가 21일 4% 급등하면서 코스피시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5% 급등하면서 함께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24분 2초를 기해 코스피에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보다 5%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28분 현재 전장 대비 345.56포인트(4.79%) 오른 7554.51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는 7500선을 회복한 건 3거래일 만이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미국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미국·이란 휴전 기대감 등으로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만7000원(6.16%) 오른 29만3000원에, SK하이닉스는 7만9000원(4.53%) 오른 182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도 이날 오전 9시 27분 1초를 기해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150 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급등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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