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등 재판이 파행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 측은 관...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데다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로 발돋움한 BYD의 국내 상륙이 임박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했다.가뜩이나 자동차 관세 인상에 따른 대미 수출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 차량이 몰려오면 안방 점유율마저 잠식당할 가능성이 커진다.BYD코리아는 13일 “국내 시장에 승용차 브랜드 출시를 위한 검토를 완료하고 승용차 브랜드의 국내 출시를 공식화한다”고 밝혔다.브랜드의 공식 출범 시기는 내년 초로 잡았다. 현재 지역별 판매·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인력 채용, 차량 인증, 마케팅 계획, 직원 교육 등 준비 과정에 있다고 BYD코리아는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천리, 그리고 중국 최대 자동차 유통그룹인 하모니오토의 한국법인이 국내 판매를 나눠 맡는다.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9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정년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한 대표는 19일 오전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간담회와 오찬을 갖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양쪽은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정의로운 전환 등 그간 정부와 노동계에서 제기돼 온 노동 의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추진을 약속했다.다만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영역에서는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의 생각이 갈린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도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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