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전남도, 내년부터 마약류 6종 익명 검사전남도가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마약 흡입’ 여부를 검사해 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는 주민들을 찾아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전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우선 동부권의 순천시와 서부권의 목포시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이들 보건소에서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마약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준다.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로폰, 대마, 모르핀,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6종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건넨 음료나 음식 등을 섭취한 이후 마약 중독 증상 등을 경험했을 경우 ‘익명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약 중독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취업 목적 등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다.익명검사를...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동교동계’ 정치인들을 만나 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 및 국가유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마포구는 지난 11일 박 구청장이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이사장, 문희상 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을 마포구청에서 만나 김 전 대통령 사저 보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권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문 부이사장은 전 국회의장, 배 사무총장은 전 3선 국회의원으로 대표적인 동교동계 정치인이다. 마포구는 “박 구청장이 김대중재단과 협력해 사저 보존 추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사저 매입 등 보존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박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동교동 사저를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사저 지키기 챌린지’도 제안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 사저 매입자와 만나 국가문화등록유산 등록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입자는 지난달 30일 마포구를 방문해 문화...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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