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내들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온라인에서 여성혐오적 표현이 늘어났다고 파악됐다. 여성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풍자한 ‘마트가(MATGA·Make Agua Tofana Great Again)’로 맞서고 있다.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신의 몸, 내 선택’과 ‘주방으로 돌아가’와 같은 반여성적이고 성차별적인 공격이 급증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이자 백인 우월주의자인 닉 푸엔테스는 지난 5일 ‘당신의 몸, 내 선택. 영원히’라는 문구를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는 임신중지권을 옹호하는 대표적 구호인 ‘나의 몸, 내 선택’을 비꼰 것이다. 이 게시물은 9000만회 이상 조회됐으며 3만5000번 이상 재공유됐다.미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에 따르면, 미 대선 직후 ‘당신의 몸, 내 선택’이 ...
※뉴스레터 점선면 11월12일자(https://stib.ee/pW9F)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지난주 ‘점선면Deep 미리 보기’를 통해 독자님들께 은퇴 후엔 어떤 돈으로 살아가실 건지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국민연금을 믿고 꼬박꼬박 넣는다’(70%)였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만 넣겠다는 분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선택하신 분 모두 개인연금을 준비하거나 재테크로 미리 자산을 불려두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10명 중 6명의 독자님은 정년을 넘어 ‘몸이 허락하는 한 오래도록 일하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출근은 매번 힘들지만, 되도록 오래 일해야 겠다는 생각. 저도 이해가 갑니다. 노동소득 없는 삶이 너무나도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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