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첫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앞서 유엔기후협약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돼 1994년 발효됐다.리우 기후협약 이래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는 1997년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이 꼽힌다. 교토의정서는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약으로, 특히 38개 선진국에 대한 배출 감축 의무와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의의가 있다.파리협정은 2020년까지 유효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자 당사국들이 마련한 협약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막고 1.5도 이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행 의무를 선진국만이 아닌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만이 아닌 적응, 재원 조성,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2017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
세종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신개념 교통카드로 도입한 ‘이응패스’를 모바일로도 선보인다.세종시는 시민들의 이응패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이응패스는 매월 2만원을 내면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세종시 내 모든 대중교통 수단과 대전 지하철 등 주변지역 대중교통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형태의 교통카드다. 지난 9월 출시된 이응패스 사용자는 현재 4만여명으로, 두 달만에 세종시 전체 인구(약 39만명)의 10%를 넘어섰다.현재 이응패스는 실물 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다음달부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삼성페이와 모바일티머니, 신한솔(SOL)페이, 페이코티머니, 갤럭시워치티머니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이폰의 경우 향후 애플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되면 추가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기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