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으로 대부업법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 또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이범호 KIA 감독은 지난 11일 LG와 계약한 투수 장현식과 전화로 인사를 나눴다. “감독님 죄송합니다”라고 수화기 너머 고개 숙인 장현식에게 이 감독은 “그동안 고생 많았고 LG 가서도 잘해라. 축하한다”고 새출발을 축복했다.필승계투조로서 KIA 통합우승의 중심에 선 투수를 다른 팀에 내준 것은 사령탑에게 큰 아쉬움이다. 기존 투수 자원에 여유가 있으니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 않으냐는 평가도 현장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이 감독은 최근 기자와 통화하면서 “불펜에서 던질 투수들은 충분히 있지만 팀의 중심에 있던 투수가 나갔으니 약해지는 부분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메워주면 별문제 없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부상 같은 변수도 생각해야 하니까, 75이닝 던졌던 투수 자리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구상은 시작됐다. 이 감독은 “올해처럼 필승조가 5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젊은 투수들이 최선을 다해 메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