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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17 09:53본문
강원지역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무능·불통·불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강원지역 교수·연구자 191명은 15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 중심에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무리한 의사 증원 정책과 부유층·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 무조건적인 친일친미 외교, 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 등 국가 전체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인 무책임함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더라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안감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보인 무능함만으로도 모자라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인과 비선 세력에 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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