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주요 제당업체들에 총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기업들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CJ제일제당은 12일 공정위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담합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제당협회는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으로,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 창구와 원재료 구매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설탕 기업들끼리 접촉해 가격 담합 등을 논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임직원의 타사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격 결정 방식도 바꾼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간 눈치 보기나 개별 협의 없이 투명하게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취지라고 CJ제일제당은 설명했다.
또 사내 준법경영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하게 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삼양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일부 사업자 간(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가격·물량 협의 금지 및 담합 제안 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 반영, 익명 신고와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구축 등 6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날 제당업체들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B2B 거래에서 설탕 판매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 등을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미국은 일본 자위대가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재해석에서 나아가 개정하려고 시도하면 아마도 지지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힘을 통한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현재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며 “이는 힘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치러야 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려면, 미국과 동맹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등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해 단독 개헌 발의선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가 확정된 후 소셜미디어에 축하 글을 올리면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수적인 의제를 이행하는데 위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런 열의를 갖고 투표한 훌륭한 일본 국민은 항상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재무장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할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기로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자민당의 압승이 한·일 관계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팀슨센터의 앤드루 오로스 일본 프로그램 국장은 자민당 압승 원인 중 하나로 일본 극우정당인 참정당 지지자들을 끌어온 점을 들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멘토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 민족주의 우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는 (한·일 간) 협력 측면에서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극우 세력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자민당의 의석 확보가 한일 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오로스 국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려 하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본인들도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아직까지 심도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총리님께서는 정치의 ‘기술’보다 정치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주신 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전 총리님을 떠나보내고 먹먹한 가슴으로 총리님의 회고록을 다시 펼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치열하게 싸워오신 삶이 책 곳곳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며 “수많은 시련과 공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시던 총리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옆에 계셔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고, 함께였기에 덜 외로웠다”며 “책 속에서나 만날 법한 큰어른 이해찬 총리님과 한 시대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크나큰 행운이자 영광”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되새기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며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까지 명확히 제시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베트남 출장 중 별세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로 고인의 회고록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충북 청주 무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며 황태포와 곶감, 밤 등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참모들과 백반집에 들러 오찬을 함께했다.
충주로 이동한 이 대통령 부부는 충주 시내에 있는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소득·재산 증빙 등 조건 없이 먹을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며 “지역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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