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판 과정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형사 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올해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적 기각 등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왔다”면서 “이에 더해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특정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며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 주임 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했다.검찰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
올해 충남지역에서 하루 평균 1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음주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달 31일까지 총 4472건(일 평균 1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로에서 검문을 통해 적발한 건수는 1913건으로 전년(941건)과 비교해 103% 크게 늘었다.반면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단속한 건수는 2559건으로 지난해(2629건)와 비교해 3% 줄었다.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1%(678건→533건) 줄었고, 교통사망사고는 30%(10명→7명) 감소했다.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초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교통·지역경찰을 비롯해 기동대, 암행순찰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야간을 불문한 음주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주·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특히 술 약...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졌다. 그동안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인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수능을 보지 않은 또래 청년들에게도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수능이 끝났지만 대학 입시는 이제 시작이다. 16일부터 대학별로 수시모집 전형이 실시되고, 다음달엔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주지하듯 올 대입은 의과대학 증원이 핵심 변수다. 39개 전국 의대의 모집 정원이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고, 그 여파로 ‘n수생’이 2004년 이후 최대인 16만1784명을 기록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입시를 변수 많은 지뢰밭으로 만들었다. 수능이 끝나도록 의료계가 의대 모집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다음달 발표되는 수시모집 합격 인원부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복 합격 등으로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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