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 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등은 ...
경향신문이 지난해 10~11월 보도한 ‘이토록 XY한 대법원’(이혜리·김희진·김혜리) 시리즈가 제34회 민주언론상 성평등부문 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일 시사IN의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등 5개 부문 6개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이 총 5회에 걸쳐 보도한 ‘이토록 XY한 대법원’ 시리즈는 지난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고 여성 대법관 수가 줄어든 것을 계기로 대법원의 남성 편중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경향신문은 다양한 취재원을 인터뷰하고 산재해 있던 자료들을 전수조사해 ‘우리에게 더 다양한 구성의 대법관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앞서 이 시리즈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 제21회 한국여성기자상 기획부분도 수상했다.제34회 민주언론상 보도부문 특별상은 SBS의 ‘살아도 없는 존재 무적자’, 사진·​영상부문 특별상은 MBC의 ‘현장 36.5’,...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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