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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경악스럽다”…이스라엘 장관 ‘가자 선단 조롱’에 전 세계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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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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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SNS 게재 ‘폭력 과시 영상’ 놓고이탈리아 총리 “절대 용납 못해”미·캐나다·스페인 등서도 ‘비판’자국민 억류된 국가들, 대사 초치인권단체 “구금시설서 학대 발생”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체포된 활동가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한 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벤그비르 장관의 모습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이탈리아 국민을 포함한 시위대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탈리아 정부의 명확한 요구를 무시한 것에 관해 사과를 요구한다”고 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벤그비르 장관의 행동에 관해 “국제 선단에 탑승한 이들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유럽연합(EU)이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입국 금지 등 제재를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정말 경악스럽다”며 영국인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EU 시민들도 포함된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는 굴욕적이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구호선에 탑승한 민간인들에 대한 끔찍한 처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캐나다는 벤그비르 장관의 반복적인 폭력 선동에 대응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이미 부과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도 “비열하다”며 “벤그비르 장관은 자기 국가의 존엄성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억류된 활동가 중 자국민이 있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는 각국의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선단에 탑승한 활동가 중에는 캐서린 코널리 아일랜드 대통령, 다리오 카로테누토 이탈리아 하원의원의 자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반향이 커지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벤그비르 장관이 활동가들을 다룬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활동가들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벤그비르 장관이 게시한 영상에는 무릎을 꿇고 손목이 묶인 활동가들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이스라엘 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한 활동가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 내리기도 한다. 벤그비르 장관은 해당 영상과 함께 “이것이 우리가 테러 지지자들을 맞이하는 방식”이라며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게시했다.
아랍계 인권법률단체인 아달라는 이날 체포된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의 구금시설에서 전기 충격 등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아달라는 최소 3명의 활동가가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수십명은 갈비뼈 골절과 호흡 곤란 등 증상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2022년 12월 취임했으며 민족주의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에도 장기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지도자 마르완 바르구티를 조롱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는 지난해 6월 벤그비르 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을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폭력 선동”을 이유로 공식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모두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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