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매수한 A씨(52)는 그동안 투자했던 주식과 금, 채권 등 금융자산을 모두 팔아 주택자금에 보탰다. 대략 주택 구입 금액의 10% 정도였다.
A씨는 “지난 1년 새 금융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데 꽤 도움이 됐다”며 “증시가 계속 올라서 아쉬웠지만 대출금리가 워낙 높아 주식을 파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팔고 난 차익도 결국 다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10·15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서울 주택 매수에 흘러든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선 지난해 말 주택 매수 자금의 15% 이상이 주식·채권에서 조달된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총 3조8916억원이다.
서울 주택 매수 자금 중 주식과 채권을 팔아 충당한 금액은 2021년 2조58억원에서 2022년 586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2023년 1조592억원, 2024년 2조2545억원에서 지난해는 4조원에 가까워졌다. 2년 새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특히 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하는 지난해 6·27 대책 발표 이후인 하반기(7~12월) 서울 주택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대금 비중은 4.5%로 대출 규제가 없었던 상반기(3%)보다 소폭 늘었다.
수도권 주택 매수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과 규제지역·수도권에서 각각 15억원과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원, 2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도록 한 10·15 대책 영향으로 주택자금 조달에 주식·채권 매각 대금 비중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7개월간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가장 많았던 달은 지난해 10월(5760억원)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긴 달이다.
지난해 주식·채권을 팔아 서울 주택을 사들인 금액은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6536억94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컸다. 주택 거래 대금에서 주식·채권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용산구가 7.1%로 가장 높았다.
자치구별로 월별 최고치를 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12월에 전체 주택 거래 대금의 15.6%가 주식·채권 매각 대금(864억4400만원)이었다.
서초구는 12월에 주식·채권 매각 대금 비중이 11.3%(450억6900만원)에 달했고 송파구는 올해 1월 8.5%(468억7400만원)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용산구는 올해 1월 전체 주택 거래 대금의 17.9%(229억2200만원)가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었다.
경남도가 지난달 가입 신청 사흘 만에 조기 마감된 ‘경남도민연금’의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도민연금 가입자 2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난달 19일 모집을 시작했으나 사흘 만에 올해 목표 인원 1만명의 10배가 넘는 10만 4000명이 몰려 조기에 마감됐다. 이에 지난 5일 18개 시군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한 회의를 열어 4∼5월 사이 도민연금 가입자 2만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만명에 이어 상반기 중 추가로 2만명을 모집하면 올해 도민연금 가입자 수는 3만명이 된다.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18개 시군 인구 비율에 따라 도민연금 가입 신청을 받았다.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구간 가입자가 몰려 사흘 만에 올해 목표분 1만명을 모두 채웠다. 도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공백기 준비 수요가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올해부터 매년 1만명씩 10년간 가입자 10만명을 모집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그러나 도민의 관심으로 도는 올해 3만명, 2027년 2만명을 모집하고 이후 8년간 매년 1만명씩, 10년간 13만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했다.
올해 1만명 모집을 기준으로 하면 도와 18개 시군이 50%씩, 예산 12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모집인원이 3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와 18개 시군은 24억원씩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 확보 추진을 통해 도민연금 재원의 안정화·다양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도민이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연금을 도입했다. 개인형퇴직연금에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지원해 최대 10년 뒤 본인 적립금, 도·시군 지원금에 이자까지 돌려준다. 개인이 연간 96만원(매달 8만원)을 납부하면 도와 시군은 연간 최대 24만원(매달 2만원)을 지원한다.
조국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을 추인했다.
혁신당 당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무위는 “합당 제안 후 이루어진 혁신당에 대한 비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연대와 통합의 기조를 해치는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무위는 민주당과 6·3 지방선거 연대 여부에 대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 및 활동과는 별도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며 “혁신당은 창당 후부터 정치 임무는 국민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활동했다”며 “설 연휴 동안에도 정치 소임을 잃지 않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합당해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로 19일 만에 합당 논의를 중단한 뒤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을 새로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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