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1일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밝혔다. 누구나 AI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 AI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핵심 정책인 ‘모두의 AI’에 대해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 서비스를 쓰던 이용자를 우리 것으로 데려오는 일”이라며 “국민의 일상 속에 AI 활용을 뿌리내려 수요와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는 일이고, 그렇게 쌓인 수요와 데이터는 자국 AI 시장이 스스로 자라날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정책으로 ‘AI 국민비서’(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공공 서비스를 국민 대신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열어 민간이 가져다 쓰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도 미토스급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인 ‘모두의 AI’를 올해 12월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동안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져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으나, 고숙련 인력의 단기계약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부과 체계 개편에 착수한 것이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천568명 중 연간 2천만원 초과 소득을 올린 대상은 전체의 약 5.2% 수준이다.
구간별로는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14만4천761명(2.7%),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가 6만7천288명(1.3%),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가 3만3천237명(0.6%), 5천만원 초과가 2만9천969명(0.6%)이다. 2천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천313명(87.2%가 1천만원 이하, 7.6%가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5천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영향을 받게 되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되는 인원은 4만9천명(0.3%)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천658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간 사실상 부과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소득 일용직인데도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4천만원(230일 근무, 일당 60만원)을 번 A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거나, 1억1천만원(285일 근무, 일당 40만원)을 번 B씨가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만 낸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수의 흐름이 만든 생명의 터전인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확대 등재됐다. 한국이 보유한 17개 세계유산 가운데 2단계로 확대 등재된 첫 사례다.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국 유산의 확대 등재가 확정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등재 직후 “우리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와 유산의 완전성을 한층 강화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여수·고흥·무안·서산갯벌을 추가해 기존 유산의 범위를 넓히는 ‘중대한 경계변경’을 승인한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다루는 세계유산 등재기준 x(10번)을 충족한다고 인정했다. 황해 생태계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보전에 기여하는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갯벌’은 한반도 서남해안을 따라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서산갯벌의 6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 됐다.
앞서 ‘한국의 갯벌’은 2021년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4개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됐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의 가치를 더욱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추가 갯벌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체계 정비, 지역사회 협의, 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평가해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심사에 대응해왔다.
‘한국의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서식지 중 하나다. 펄, 모래, 암반 등 다채로운 퇴적 환경을 터전으로 대형저서동물 1349종, 물새 114종 등 2400여종의 생명이 살아가고 있다. 특히 황해 연안은 호주·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알래스카로 이어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 병목 구간이다. ‘한국의 갯벌’은 철새들의 긴 여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 전 세계에 수백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종 넓적부리도요를 비롯한 세계적 멸종위기 조류 24종이 갯벌에 기대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확대 등재로 ‘한국의 갯벌’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추가 갯벌을 계속 조사하고 지역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후속 단계 등재를 추진함으로써 연속유산을 완성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천연기념물 저어새의 번식지인 강화 갯벌을 비롯해 장봉도 갯벌, 송도 갯벌 등 인천·경기 지역의 주요 갯벌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발 압력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신공항 예정지인 군산 수라갯벌이 세계유산인 서천갯벌에서 6∼7㎞ 떨어져 생태적으로 연결된 철새 서식지라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철회와 수라갯벌을 포함한 새만금 잔존 갯벌의 추가 등재를 요구했다. 공항 사업이 ‘한국의 갯벌’을 둘러싼 광역적 환경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유산영향평가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등재 당시 각 구성요소의 보전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개발이 없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고, 이번 결정에서도 주변 개발과 오염, 해상풍력 등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경을 넘어 황해 갯벌을 하나의 생태권으로 보전하는 국제협력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황해 서쪽의 중국은 2019년 장쑤성 옌청 일대를 세계유산에 올린 뒤 2024년 황허 하구와 랴오허 하구 등으로 ‘황해-보하이만 연안 철새보호구’를 확대했다. 현재 중국의 해당 세계유산은 12개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 북한도 지난 2월 문덕철새보호구가 있는 청천강 하구와 신도철새보호구가 있는 압록강 하구 등을 묶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해안 연안습지’를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렸다. 남북한과 중국의 갯벌이 철새이동경로를 따라 하나로 이어지는 셈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17일 세계유산위원회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한과 북한에 이어 중국까지 갯벌이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다국적 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한국의 갯벌’을 등재하면서 장래 초국가적 연속유산 등재나 기존 유산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연안 철새보호구’ 확대 등재와 보전 정책을 조율하라고 명시했으며, 이번 결정에서도 황해 생태계와 철새이동경로를 함께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올렸다. 내년에는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에 도전한다. 수도성곽에는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등이 포함된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뉘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심사를 거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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