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서로를 ‘반이재명(반명) 분열주의자’라고 공격하는 등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차량은 파손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의원은 21일 민주당 서울시의회 당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며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냐”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발언 등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한 정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짓 평론에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하는 당대표에게 뭘 믿고 당을 맡기냐”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가 불편하다는 것을 수차례 표시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하나라고 떠들고 다니면 사람 기분이 좋겠냐”며 “냉각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재명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명 분열주의를 입에 올리는 자가 실제 반명 분열주의자”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김 의원이 2022년 당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당시 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한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전당대회라도 습관처럼 4년 전에는 이재명을 공격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를 공격하는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 의원이 탄 차량이 물리적 공격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정 의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일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정청래 후보 차량을 발,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때는 노상원 수첩에 의해 죽을 뻔했는데, 참담하고 서글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에 “큰 유감”이라며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들 간 언쟁이 격화하자 당대표 후보인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들이) 민주화를 위해 뜨겁게 투쟁했던 그때처럼 새벽 첫차를 타는 청소노동자, 알바비도 못 버는 식장 사장님도 만나면 좋겠다”며 “민주화를 위해 싸운 분들이 고작 자신의 권력과 자존심을 위해 싸운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기탁금(예비경선과 본경선 포함 총액 기준)을 2000만원씩 감액해 당대표 후보는 8000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기탁금이 과도하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2020∼2022년 전당대회 당시 적용된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에 대해 “사후 변명을 만들어 은폐하려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할 필요가 있었고,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임명 과정도 적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방산 협력은 주호주 대사로 내정한 뒤 만들어진 명분에 불과하다”며 “현직 대사를 경질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고, 대통령 지명이란 이유만으로 검증 절차가 형해화 됐고 수사기관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가 해제됐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 “설사 이 전 장관이 적임자라고 해도,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범인도피 또는 공범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신속한 증거확보와 소환조사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짚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당시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최고위직에 있던 이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수사외압 정황을 은폐하는데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물론 수사외압 사건의 직접 경험자로 그 진실과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숨기고 변명해왔는데, 이는 진실이 드러날 경우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귀결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진실마저 눈을 감고 침묵한 채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내보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사검증과 자격심사, 출국금지 해제라는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을 뿐이고 이는 개별적이고 우연한 침묵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된 진실 은폐행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범인 도피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오히려 특검을 나무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인도피라는 생각을 단 한번도 한 적 없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는 연장 처분에 대한 당사자(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1월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9월11일로 예정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당시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수사팀을 향해 “마음대로 해도 잘 안 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특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의 특검 첫 조사였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수사 대상을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 보라만은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도대로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국가재정법·도로법상 요구되는 심의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추진할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무시한 채 국토부 직원에게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쳤는데 돌연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안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김모 국토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원 전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하진 못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지난 3월 법무부를 통해 원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날 그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이전에도 원 전 장관에게 두차례 피의자 조사 출석 통지를 했지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됐다가 다시 사업이 백지화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였으나 이를 한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개정안에 따라 당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대통실에 요청했다. 연장된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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