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여야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가 되는 셈이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가구 기준으로도 1주택 가구는 37만7970가구(4.43%) 늘고, 다주택 가구는 4만5270가구(1.42%) 줄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늘어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더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자산가액 기준 과세 전환 논의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의 AI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며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모데이 CEO와 만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라며 “앤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모데이 CEO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을 뵙게 돼 반갑고 기쁘다”며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에 아모데이 CEO는 “대한민국 정부가 AI를 가장 우선순위 분야로 둔 점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앤트로픽은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며 “한국의 메모리 제조업체들도 앤트로픽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모데이 CEO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보안 및 사이버 산업 분야 협력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됐다며 “한국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시간) 8시 20분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는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강경화 주미대사,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루리 시장은 환영의 뜻으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 중인 이정후 선수의 사인볼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아모데이 CEO에 이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혹 탄 브로드컴 CEO와도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현지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해 정부의 AI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AI 서밋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대체 불가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샌프란 AI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가 올해 ‘KTX 오송역’ 명칭을 ‘KTX 청주오송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송역 역명 개정 안건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22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뒤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오송역은 행정구역 통합 전인 2010년 만들어졌다. 역 명칭은 당시 옛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지명에서 따왔다.
청주시가 역명 개정에 나선 것 철도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2022년 11월 시가 전국 철도 이용객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8%가 오송역이 청주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주에 KTX역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목적지를 혼동하는 사례도 많았다.
현재 시속 300㎞ 이상 고속철도가 지나는 다른 지자체들은 이용객이 지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역명에 지자체명을 표기하고 있다.
경부고속선 ‘광명~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구미)~동대구~경주~울산(통도사)~부산’과 호남고속선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 구간이다. 하지만 오송역은 경부·호남고속선 분기역임에도 ‘청주’라는 지명이 담기지 않은 유일한 역이다.
청주시가 오송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청주시는 2023년 1월 처음 개명 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8개월 뒤 열린 협의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은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측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를 보류했다. 이후 주민 설득을 거쳐 2024년 8월 칭 변경에 다시 도전했지만 지난해 1월 보류됐다.
청주시는 일부 오송 주민이 제기한 정주여건 개선 요구와 역명 개정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 등을 폭넓게 살피며 재심의를 준비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KTX오송역 명칭 변경이 2027년 8월 개최되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청주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회 개최 전 역명을 변경하고 안내체계,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면 국내외 방문객의 이동 편의는 물론 대회 성공 개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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